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월 6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발(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막아내고 누리과정 예산 지켜내야
야당 소속 선출직 인사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경기도 교육청과 의회는 3∼5세 무상보육 예산인 누리과정을 0원으로 편성해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누리과정 예산 0원인 서울시는 ‘청년수당’ 예산은 있는 모양이다. 한술 더 떠 성남시는 총 194억원 무상시리즈를 추진한다고 한다.
하나같이 돈이 없다며 보육예산을 0으로 만든 지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야당 발 복지정책의 허상이다.
자신들의 분별없는 선심사업에 쓸 돈은 있고, 국회가 뜻을 모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출산보육정책 예산은 0이란 사실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모두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문제가 큰 것은 개인 인기몰이나 총선용 쟁점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것은 교육자나 지자체 수장이 취할 덕목도 자세도 절대 아니다.
이런 야당 발 사심 가득한 포퓰리즘은 국민세금 오남용으로 국민적 심판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합리적 대안 모색도 거부한 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야당 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작된 복지정책이라 해도 한 번 시작된 복지는 중단되기 어려운 속성이 있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야당 발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낼 것이다.
ㅇ 보다 강력한 경제회생 전략과 구조개혁의 실천의지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
연초부터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종파 갈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특성상 이러한 악재가 점차 증폭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국내 대기업들이 축소 경영을 선언하는 이유도 이러한 외부 환경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위기와 동행한다는 말이 있다. 비관이 아니라 긍정의 시각으로 악재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다면 위기는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의 위기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 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방어벽을 구축하는 한편 뼈를 깎는 개혁으로 글로벌 쇼크에 대비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체질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보다 강력한 경제회생 전략과 구조개혁의 실천의지를 통해 경제 위기 돌파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재도약을 방해하고 민생을 팽개치는 구태정치 대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은 보듬는 ‘더불어 행복한 정치’를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6.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