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 핵실험하면서 평화를 말할 수 없다
북한이 어제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 당국은 ‘첫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8천만 우리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실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나 자기방어를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일이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일이 타국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스스로 방어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국제적인 블랙코미디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면 국제사회에 핵을 겨누기보다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핵 도발로는 국제사회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드는 핵실험 도발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걸어 가주길 바란다.
ㅇ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무책임한 표퓰리즘 정책 대신 이뤄져야
일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5일 정부가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라고 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에 반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어제 기자회견장에 나선 교육감들은 6명이 전부였다. 이 교육감들은 모두 야당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지역의 지방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는 지자체들이 청년 수당, 공짜 교복, 공짜 산후조리원 등 무상시리즈를 내놓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쓰여야한다. 누리과정은 어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상에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토대다. 대한민국을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이기도 하다. 교육감들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결정될 일이 결코 아니다.
국가의 미래와 우리 아들딸들의 교육에 작은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한다. 교육자로서, 또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표퓰리즘 정책 대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 1.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