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선거구 획정 외면하지 않는 1월 임시국회 만들어야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을 위해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12월의 ‘빈손국회’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 하지만 야당은 연일 탈당, 분당, 창당을 핑계로 국회 일정에 매우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거구 무효 사태를 연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야당은 알아주길 바란다.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현 국회법도 문제이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법안처리를 미루거나 다른 법안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왔다. 야당이 ‘소수파의 독재’라는 비판을 듣기 싫다면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정상화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들을 논의할 ‘3+3 회동’이 예정되어있다. 이제는 서로 만난다는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ㅇ 중국, 북한 핵실험에 단호한 입장 취해야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중국은 북핵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감행으로 더 이상 대화만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효과가 없음을 공감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조치만이 북핵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대화만 강조한다면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 줄 수도 있다. 북한의 잘못된 버릇만 지속될 것이다.
이 버릇을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암덩어리처럼 자라나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과 세계평화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의무를 가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깨지 말아야
한국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 해 9·15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정부와 재계, 노동자들의 대표가 모여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중국의 경기둔화, 유가하락,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내외적 충격이 연일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빨간 경고등을 켠지 오래됐다. 기업들과 가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의 뿌리에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 노사협력, 고용·정리해고 비용 부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노동운동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구시대적 이념투쟁과 정치적 파업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또 어떤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원칙이다.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한노총 위원장의 진심을 믿는다. 미래세대를 위해 어른세대로서의 책무를 다 하는 한노총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6. 1. 11.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