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7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해야
어제 공개된 7개 시도교육청의 새해 예산 내역은 매우 놀라웠다.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에 한 푼도 짜지 않았던 서울·경기·광주·전남·세종·강원·전북 교육청의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7개 시도교육청의 가계부에서 활용 가능한 예산은 1조 5,138억원 정도라고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조 2,551억원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2,500억원이 남는 예산이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세입 내역은 매우 축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상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서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던 것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곳곳에서 일사불란하게 반대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다.
우리 소중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 유아보육이 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얼마 전 서울시는 청년 3,000여 명에게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에 90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쓸 232억원도 통과시켰다.
과연 이 예산들이 20만명이 넘는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돈보다 더 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나라 곳간을 소중히 써주시기를 시도교육청의 수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자체 단체장들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정치인의 옷을 입은 표몰이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복지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ㅇ 한노총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국노총이 어제 ‘9.15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결정은 19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17년 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급한 과제다.
이런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선 양보와 배려가 절실하다. 노동개혁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의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불안, 저유가와 북한의 핵실험 등 각종 악재들로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사정 모두가 똘똘 뭉쳐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잡았던 손마저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9월 15일, 그날의 대타협 정신은 이어져야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시장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다가오는 19일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대타협 후 보내주신 국민들의 성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도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에 힘써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16. 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