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엄마와 아이들은 안보이고 선거만 보이나
새누리당은 야당 성향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인건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지난해 쓰다 남은 1,200억원은 올해 예산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교육감은 야당 성향이며, 지방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보육대란을 일으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야당의 눈에는 4월 총선만 보이는 것 같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무척이나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더 이상 정치쇼는 없어야 한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정략적 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바른 길을 걸어 가주길 바란다.
ㅇ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제4차 핵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서울에서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16일에는 한미일 3개국 외교차관 회의도 예정되어있다.
또 어제, 미국 하원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제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정권에 대해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도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이 북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주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공조해 말로만 대북제재가 아닌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이루어져 북한의 무모한 한반도평화 위협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2016. 1. 1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