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한민국 문제해결의 열쇠는 ‘개혁’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과 지향점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많은 국민이 지금의 상황을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북핵과 세계경제침체 등 대내외 악재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개혁’임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로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일자리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규정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잠정합의한 253개 지역구부터 우선 확정하고 비례대표 문제는 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20대 총선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의 선택을 묻는 국운이 걸린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총선에 나서는 정당은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로 국민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재 국회의 주요 현안인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등에 대해 야권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김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가에 대한 걱정과 국민에 대한 송구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연설이었다. 그러면서 위기를 헤쳐 나갈 해법은 알고 있지만 법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과감히 개혁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연설이었다.
아울러 김 대표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정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위기는 코앞까지 닥쳐왔고 국내외 많은 현안들은 국회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야당은 ‘정치의 정도’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ㅇ 북한, 이란의 결단을 교훈삼아야
미국과 유럽연합이 현지시간 16일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해온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당장 1,000억달러(약 122조원)에 이르는 해외 동결자산을 되찾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는 현재 제로수준인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2016년에서 2017년까지 5%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란은 인구 8천만명에 달하고,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대국이다. 이란시장이 개방되면서 주요국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이제 북한만이 국제 제재를 받는 유일한 고립국가로 남았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고집하여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는 것만이 생존의 길임을 북한은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란의 결단을 교훈삼아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교육의 가치와 본질이 외면돼 벌어진 부천 초등생의 비극, 재발 없어야
부천 초등학생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가 4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현재도 장기 결석 초등학생은 220명에 달하고, 아직 현장 점검도 못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행복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과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정쟁은 무의미하다. 무상급식,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등 정치권과 교육계가 정쟁에만 매몰돼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외면하는 동안 많은 아이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왔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설치했고, 장기결석 아동들을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야당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
2016. 1.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