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육대란은 반교육적, 탈법적 선거운동이다
서울 등 누리예산 편성이 안 된 지역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지급되어야할 인건비를 걱정하면서도, 어떻게든 보육대란을 막아보려는 현장의 안타까운 ‘참 교육자적 모습’이다.
일선현장이 이럴진대, 서울 광주 등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지금까지도 누리예산을 꽁꽁 틀어막고 있는 것은 엄동설한의 동장군보다 더 매서운 악행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청의 법령상의 의무다.
올해 3천억 예산의 우회지원,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진 각 교육청의 예산 실태 등을 놓고 봐도 야권 지배 지역에서만 돈이 없다며 보육대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정치투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반교육적 탈법적 선거운동이란 인상이 강하다.
야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교육감들은 마치 솔로몬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가짜 엄마의 모습과 유사하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펼치는 이런 반교육적인 태도를 보면 그들은 가짜 교육자, 가짜 지역대표임에 틀림없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가 내분과 탈당으로 당이 정상이 아니라 해도, 누리예산은 아이들을 위한 일인 만큼 제대로 인식하고 보육대란을 막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1명이라도 학대 피해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교육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장기결석 초등학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결석 중인 220명 중 아직도 거주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소재 불명의 아이들이 오늘 아침기준으로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한다.
정부가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뒤늦게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분명 만시지탄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 중에도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 받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애정과 관심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길러져야할 권리가 있다.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 어린 혼을 구원하자’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정교한 그물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ㅇ 새누리당은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이 국가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만에 맞잡은 손을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놓아버린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바라던 국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경제지표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경제기관들은 ‘노동개혁이 무산될 경우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소송투쟁, 총선투쟁 등 ‘투쟁체제’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남아있는 결과는 ‘공멸’뿐이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겼다.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호소를 뼈에 새겼다. 어렵더라도 한발 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6. 1.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