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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혁신적인 공천룰, 핵심은 ‘열린 문’ 外 3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1-21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의 혁신적인 공천룰, 핵심은 ‘열린 문’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 위해 주어진 정치상황 속에서 최선의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난 14일 상임전국위원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공천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룰의 핵심은 ‘열린 문’이다. 당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100% 상향식 공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룰이 보장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3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민주적 경선방식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룰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가장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김무성 대표가 강조했듯이 100% 상향식 공천제는 정치개혁의 완결판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개혁, 열린 공천은 수많은 인재들을 새누리당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최근 야권에서는 인재영입 깜짝쇼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야권의 계파갈등에 따른 세력 규합에 지나지 않는다. 화려하고 떠들썩한 깜짝쇼에 진정한 인재들이 가려질까 우려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국부의 칭호를 받았던 코시모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은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 인재를 도와 그 찬란한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개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재가 폭넓게 참여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ㅇ 야, 노동개혁 부정하며 일자리 걱정할 수 있나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명운을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하지만, 야당은 노동개혁법을 악법이라 운운하면서 노동개혁법 처리를 막고 있다. 야당의 귀에는 노동개혁의 절박성도, 청년들의 절규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지난 19일에는 한국노총이 역사적인 노사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아픔을 걷어찬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노동개혁이 지연될수록 최대 피해자는 우리의 청년, 비정규직, 장년층 등 고용시장의 약자들이다. 청년 실업자 수가 백만 명을 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입법촉구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은 국회의 탓이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잡기와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국회가 할 일을 떠넘기지 말고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ㅇ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서 길거리로 나가 입법 촉구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적이고 후진적인 국회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것을 악용해서 국회의 입법기능 자체를 꽁꽁 틀어막아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과거에 국회선진화법에 반대하셨다. 그리고 의장직을 맡아 오시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왔다.

 

  이제 국회의장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법 87조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개정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있고 법적인 근거도 명확하다. 합법적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께서는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고 중대 결정을 내려야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야,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에 이용말아야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보육대란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보육대란의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예산지원편성까지 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는 이 조차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고, 정쟁까지 유발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만은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오늘의 보육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작 모르는 것인가.

 

  우리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외면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는 오로지 교육과 사랑의 논리만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선동을 해서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2016.  1.  2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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