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1월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여당 탓만 하는 문 대표, 정의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은 대안은 없고 비판만 있었다. 국정 발목잡고 민생을 외면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친노 패권주의가 야당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문 대표가 입법 방해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모든 상황을 정부여당 탓만 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야당이 입법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 여당만을 비난하는 행태는 정의롭지 못하다.
문 대표의 말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인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한 개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자며 법안처리를 요구할 때마다 번번이 반대했다. 국가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처리를 논의할 때도 해당법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시로 협상 테이블에 들고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일쑤였다.
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했어야했다.
북핵과 각종 테러의 위협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불평등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 5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말했어야 했다. 그것이 입법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는 무능하다. 하지만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일하지 않는 정치지도자는 악하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지금을 위기로 인식한다면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1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