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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새정치’는 역시나 ‘헌정치’外 3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1-25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의 ‘새정치’는 역시나 ‘헌정치’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오늘 통합에 전격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줄곧  새정치를 말하더니 역시나 헌정치였다.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겨줬다.

 

  야권이 총선을 앞두고 고질병처럼 선거연대를 들고 나오는 것은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통합은 모양새는 통합이지만 누가봐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야권연대다. 돌고돌아 묻지마 헤쳐모여이다.

 

  정당의 이념이나 철학은 고사하고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 헤쳐모여를 반복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심판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제 출마선언을 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질문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 할지 말지부터 안철수 의원은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ㅇ 민주노총 총파업, 명분도 실리도 없다

 

  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노총은 지난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총파업을 벌였다.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 도심은 마비되었고, 90%의 비노조 근로자들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 중 불과 3%의 노동자만이 가입한 단체이다.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출발한 노사정위원회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민노총이 정부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에 관해 무조건 투쟁만을 외치고 있으니 매우 답답하다. 대화는 하지 않으면서 전체 노동자,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니,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위이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귀족 노조들만을 위한 민노총의 정치적 파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노총이 진심으로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하면 투쟁이 아닌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민노총의 양심 있는 선택을 촉구한다.

 

ㅇ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복지포퓰리즘의 극치다

 

  성남시장의 상식을 초월한 청년배당 복지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열정과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 24세 청년들을 상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50만원씩 나눠준다고 한다. 정말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아닌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정책도 과연 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남시의 이 같은 우스꽝스런 정책은 오로지 선거만을 의식한 복지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남시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성남시 정책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해악을 크게 우려한다. 성남시의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린다.

 

ㅇ 일상화된 자연재해, 대비책 세워야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에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32년만의 최대 폭설과 난기류로 비행기 운항마저 중단되었다. 현재까지 약 9만여 명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이다. 갈 곳을 잃은 이용객들은 ‘공항 난민’이 되어 신문지, 상자에 몸을 뉘이고 운항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사고, 대규모 정전 사태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나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매우 크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적절한 대비책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사후대책보다는 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 대응체계 자체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6.  1.  2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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