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1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불법적 행태, 최악의 교육이다
불법적 행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 두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26일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다. 하지만 강경파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법외노조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불응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를 지지하며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정작 아이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어른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약속이다. 법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교육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법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교육이다. 본인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과연 어떠한 논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불법적인 행태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아직까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법에 명시된 대로 즉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교육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의 행동을 기대한다.
ㅇ 인천공항 보안 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인천 공항의 보안 시스템이 민간인에게 14분 만에 뚫렸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30대 중국인 부부가 출국장 출입문을 손으로 뜯고 나와, 나흘 동안이나 국내를 활보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인천공항은 하루 17만 명의 내외국민이 드나드는 최고 보안등급의 국가시설이다. 다른 어느 곳보다 철통보안을 유지해야할 최전선이기도 하다.
지금 전 세계의 국제공항들은 무차별적인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S 등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관계기관은 국가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인임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본적인 경비 수칙이 지켜져야 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보안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보안체계가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능력을 강화하고 보안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2016. 1. 2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