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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국가 경제가 희생될 수는 없다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2-01

  신의진 대변인은 2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국가 경제가 희생될 수는 없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더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직전 자구 하나를 문제 삼으며 북한인권법 처리를 불발 시켰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재벌 특혜법이라는 선동 문구를 앞세우며 처리약속을 무산시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민주당의 깃발을 잡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김 위원장의 더민주당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몇 십 년을 후퇴하고 있다. 국민이 아닌 강경파의 눈치를 보고 계파 싸움에 끌려다니는 고질적인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 위원장의 안일한 경제인식이다. "원샷법 하나 통과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선거법 먼저 하고 다음에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는 김위원장의 발언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70만명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른 바없다. 김 위원장에게만은 산업 현장의 신음소리와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운동권 강경파들의 법안 발목잡기로 국가 경제가 희생될 수는 없다. 친노 패권주의로 민생 법안이 빈 종잇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파트너와 더 이상 어떤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님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 승리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민생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더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일본정부, 경거망동한 언행 삼가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다. 이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제사회에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다.

 

  한일 양국은 이미 지난해 말 합의를 통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며 사실이다.

 

  또 다시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려면 합의정신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합의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경거망동한 언행을 삼가기 바란다.


2016.  2.  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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