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정상화,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가 아닌 ‘후진화’의 길로 빠지게 했다. 국회법을 무기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행태가 19대 국회 내내 반복되었다.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못하게 가로막았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문제를 알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마저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렸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야당과 더 이상의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지금, 야당의 마음과 머릿속에 국회는 없다. 야당은 ‘회의참석 일정’ 대신 ‘헤쳐모여 일정’으로 매우 바쁘다. 야당의 시계가 장외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동안 국회의 시계는 하염없이 멈춰서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기약없이 표류 중이다.
야당을 기다려줄 여유가 19대 국회에는 없다. 이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국민들도 없다. 설 명절 가족들이 모인 밥상에서 국회를 향한 질타 대신 정다운 희망의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ㅇ 당장의 아픔이 있어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높여야
올해 1월 수출액이 작년 1월보다 무려 18% 이상 줄어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만큼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부진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대외적인 영향에 굉장히 취약하다.
급변하는 상황에 냉정하게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구조개혁과 노동개혁만이 우리 경제와 민생안정에 힘을 보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등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6. 2. 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