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민주,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의 여야합의를 깬 것에 이어, 오늘 있을 본회의의 참석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던 더민주당의 집요한 다리 걸기에 통탄,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민주당이 재벌특혜법이라는 오명을 씌우면서 반대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은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듯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제체질 개선 법’이다.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인공호흡법’이다.
실제 지난 1일 기업활력제고법은 아무 문제없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방증한 것이다.
꺼져가는 경제불씨 앞에 서서 더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은커녕 재를 뿌리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표를 구걸하는 것인지 그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산업계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7개월이나 넘게 허송세월한 경제활성화법 표류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식의 독선과 오만에 물든 더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더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단이 있길 기대한다.
ㅇ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또 다시 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여중생이 백골상태 시체로 발견되는 참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11세 학대 피해 소녀 사건 이후, 정부가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숨은 아동학대 피해 소식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대 피해 아동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취약하다. 아동학대는 훈육차원에서 시행되는 절제된 신체적 체벌과는 차원이 다른 폭력행위이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조기에 발견해 구해내고 회복시키는 선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한 사회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감하게 입법적 틀을 바꾸고 예산을 제대로 투여해서,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 마련이 시급하다.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고치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결코 구해낼 수 없다.
새누리당은 설 연휴 이후,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6. 2. 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