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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2-10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성공단 전면 중단,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정부가 오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 북한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 양립 불가능이다.

 

  그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아왔다.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니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 국제 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만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3년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개성공단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을 위협해왔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육로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가 하면,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도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로만 대북제재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부터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하는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철수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2016. 2. 1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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