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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는 보다 생산적이고 희망적이어야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2-11

  신의진 대변인은 2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는 보다 생산적이고 희망적이어야

 

  임시국회가 오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 처리 전망은 어둡고, 마음 또한 무겁기만 하다.

 

  북한은 설 명절에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설 밥상에 마주 앉은 친지들과 나라의 위기를 걱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야당은 홀로 태평한 듯하다. 총체적 위기 앞에 이웃 나라들까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지만, 야당만은 한가하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위기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여야 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비이성적인 행태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는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어야할 책임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보다 생산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멸사봉공(滅私奉公)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같이 발맞춰 나갈 국정 파트너를 기대한다.

 

ㅇ 솜방망이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같은 날 일본도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결정했다. 미 상원도 오늘 새벽(현지시간 10일) 역대 대북 제재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는 북한에게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북한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타격을 안겨줄 것이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중국이 답해야 할 차례다.

 

  북핵문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중단까지 선언할 만큼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북핵 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솜방망이 대북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 이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는 아랑곳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쏟아 붓는 북한의 기만에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2016.  2.  1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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