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이틀 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깬 자신들의 도발을 반성하기는커녕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우리 측 자산을 동결시켰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퍼부으며 인신공격했다.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응에 한반도는 지금 비상상황이다. 안보현실이 이처럼 급박한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북풍 전략이 아니냐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심지어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라는 주장하기까지 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도 북풍이니, 선거전략이니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의 화법인가.
바로 어제(현지시각 10일) 미국 상원이 사상 최고의 고강도 대북 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야당의 현실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매우 개탄스럽기만 하다.
남남갈등은 북한이 원하는 일일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정치권이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어려울수록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국력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다.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정부 민원 조사기간 14일 제한을 환영한다
오늘부터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 조사기간이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부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사용자, 국민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개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6. 2.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