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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外 1건[김용남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2-12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반드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결정하자, 북한은 개성공단의 폐쇄와 군사 통제구역 선포, 남측 인원 전원추방 등을 발표하였다.

 

  작금의 상황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전적인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지만 오히려 북한은 우리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이은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및 목함 지뢰 도발 등의 만행을 저지른 북한 정권의 손에 핵미사일이 주어진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조건으로 북한이 막무가내식 협박을 자행할 것이 명백하다.

 

  정말로 핵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고뇌에 찬 결정이다.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반성과 중단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장시간의 긴장이 있었지만 결국 평화롭게 해결된 이란 핵문제를 표본삼아,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보를 뉘우치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그러한 노력의 선봉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o 더불어민주당의 국론분열 행위는 명백한 이적(利敵)행위이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 사회는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미국 상원은 어제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규탄에 나선 것에 반하여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궤멸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야당 내부에서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더니, 급기야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하여 “정부의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을 운운하였다.

 

  한 야당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개발이라며 두둔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사태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총선용 선전·선동꺼리로만 보인단 말인가.

 

  총선에서의 승패는 다수당과 소수당 변경의 문제이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모든 국민의 생존의 문제이다.

 

  신속하게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제재에 나서는 국제사회와 달리,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바라는 것이며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이적행위(利敵行爲)를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저지만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방안임을 깨닫길 촉구한다.


2016. 2. 1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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