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2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돼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이 노동당으로 상납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어제 정부의 발표로 확인됐다. 이제 더 이상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 하는 정쟁은 무의미할 뿐이다.
전 세계가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야당은 내부에서조차 대표와 전 대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과연 어느 것이 야당의 목소리인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대북 제재를 내린 정부의 결단을 두고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언급하면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다. 평화를 깨고 도발을 한 적(敵)을 두고 총선 승리만을 위해 같은 편에 총질을 해대는 야당의 전 대표는 과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며, 어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문 전 대표의 언급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처는 전쟁 발발에 따른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고 적으면서 정부가 전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이를 배포한 날짜는 지난 1월 8일, 대북확성기가 재개됐을 때다. 시점이 다른 사안을 두고 이를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엮는 것은 여론을 호도시켜 표를 얻고자 하는 야당의 전형적인 표몰이 수법이다.
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 시절 포용정책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었던 전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힘을 모아야한다.
야당에 촉구한다. 왜곡된 정보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선거승리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북풍을 이용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외면일 것이다. 야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ㅇ 더불어민주당, 당리당략적 막말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북한이 신년 벽두부터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구태적 막말 정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북풍을 운운하는가 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 주장하고, 많은 국민을 나라를 팔아도 찍어줄 40%라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아무런 도발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할 일도 없다. 이를 선거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망국의 선거 전략이다. 국민을 향해 ‘나라를 팔아도 찍어줄 40%’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을 이편, 저편으로 나누며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여야를 떠나, 선거를 떠나, 이념을 떠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 해도 모자랄 판이다. 막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북한에게만 도움이 될 뿐 우리에게는 독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당리당략적 막말을 걷어내고 진실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할 때다. 국가와 국민이 존재해야 총선도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공조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야당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 실효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더 이상의 후진국형 의료사고는 없어야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사건에 이어 제천, 원주에서도 재사용된 주사기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데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주사기 재사용은 명백한 후진국형 의료사고다. 100원에 불과한 주사기에 의료인의 양심을 판 것이다. 그 어떤 이유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현행법상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는 고작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전부다. 보다 근본적이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후진국형 의료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해당 법령 보완 등 제도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6. 2. 15.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