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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지금은 단호함이 가장 중요하다 外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2-14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1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대북정책, 지금은 단호함이 가장 중요하다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등은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곧 가시화되고 미국 일본의 독자적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가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북한과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반복하거나 현실 도피를 위한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의 냉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때이다.

 

  매번 지겹게 반복되어 온 북한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때마다 선거전략, 북풍 운운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야당의 악순환 고리도 이제는 끊어져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 국회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o 국민의당, 90억 보조금보다 국민의 정당 되기 위해 노력해야

 

  국고보조금 지급일인 내일을 기준으로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국회 교섭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를 갖게 된다.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는 17명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3명의 의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는 현역의원이 없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모로가도 보조금만 받으면 된다’는 국민의당식 정치가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당은 정치혁신을 기치로 내건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적인 정치가 아닌 뒤로 가는 ‘후진 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무척이나 안타깝다.

 

  감나무 밑에서 익은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안일함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당이 진정으로 정치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초선 국회의원이 다선 국회의원이 되어가면서 다짐하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창당의 초심을 실천하는 국민의당을 기대한다.

 


2016.  2.  1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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