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2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1야당의 안이함을 넘은 무지한 안보관이 개탄스럽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총국에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제1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처리불가’라는 낙인을 찍어 법통과에 한사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원내대표라는 분이 나서서 우리 국가안보의 핵심인 정보기관을 무능하다 비난하고, 이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제1야당의 안이함을 넘은 무지한 안보관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무능하지도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지도 않다. 오히려 무능한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야당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은 철저히 법에 따라 이뤄지게 되어있고, 이 조차도 서면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어 관련기록을 남기게 되어있다. 야당의 주장이야 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또한 테러관련 정보수집권까지 국정원에 주지 않으면 테러방지법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취지는 분산되어 있는 테러방지기능을 일원화해 각종 테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테러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손발을 모두 묶어 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보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돼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발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야당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북한은 더욱 더 지능적으로 대남테러를 계획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각종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테러방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야당에 거듭 촉구한다.
2016. 2. 1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