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대위대표의 목적이 비례대표는 아니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 대표는 여야를 넘나들면서 네 번이나 비례대표를 지낸 분이다. 이번에 또 다시 비례대표가 된다면 ‘비례대표만 다섯 번’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따로 하지 않겠다.
국민들로부터 정당정치가 외면 받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가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이다.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후보 공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ㅇ 엄중한 시기인 만큼 외교역량 집중에 힘을 모아야
북한이 작년 말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관련 논의를 제의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조하고 있다고 한다.
‘평화협정’은 말 자체가 가진 의미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에 혼선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의 핵심은 유엔사 해체와 북-미 수교다. 북한이 그동안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는 소리 없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고 사안마다 일희일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김정은의 대남 테러 지시 등으로 엄중한 시기이다. 정부가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국제정세를 미리 읽고 긴요하게 대응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외교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당연한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흉악한 테러를 자행한 IS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선포했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과 각종 도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테러에 무방비나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지금의 법은 테러방지를 위해 활동해야 할 우리 국가기관들의 손발을 모두 묶어놓고 있다. 활동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테러에 대응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테러방지법에는 이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 같은 제도를 가지고 여기가 가지면 ‘인권침해’ 또 저기가 가지면 ‘인권존중’이다는 식의 사고는 야당의 자의적 판단일 뿐 이다.
테러방지법의 목표는 우리 국민을 테러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인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주요 선진국들도 같은 논리에서 정보기관에 관련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ㅇ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직권상정하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테러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또한 시급하다.
며칠 전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에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이버 테러는 국가의 안보체제나 핵심시설을 마비시키는 가공할 무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은 무방비 상태이다. 실제로 2013년에는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이 마비되었고, 지난해에는 서울메트로의 직원 PC관리 서버와 한국철도공사 내부 전산망이 해킹당한 바 있다.
하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함께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기대한다.
2016. 2. 2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