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2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무제한토론, 국민생명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선거운동이다
야당의 몽니에 또다시 국회가 멈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지만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철저히 총선에서의 이해득실만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국가 안보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보방해, 국민 안전 방해의 후안무치한 정당의 발로일 뿐이다.
지금 야당이 막고 있는 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안전’이다.
지금 야당이 막고 있는 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가 안보’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훼방 놓는 것이다.
IS와 북한 등 테러의 주체들은 날로 교묘하고 과격해지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에서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테러를 방지하라는 것은 첨단 장비를 옆에 두고 지뢰밭에 들어가 맨손으로 지뢰를 찾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테러에 대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테러방지법의 처리가 그 시작이다.
하지만 작금의 야당의 행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야당의 대표라는 분은 중국 대사가 찾아와 공공연히 대한민국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이며 철저히 우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룰 일이다.
무례한 중국 대사에게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 처리에는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는 야당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다.
또한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던 그 시간,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국가 주요기관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성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밀어 넣는 폭력적 행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가하게 무제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야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의 야당은 대한민국 국민 안전 방해 정당, 대한민국 안보 방해 정당,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방해 정당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직면한 국가의 위험은 애써 모른척하며 법안의 꼬투리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을 피해망상적 억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는 깡그리 무시한 채 부정적인 부분만 상상하고 부풀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야당은 마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로 인해 엄청난 일이 날 것처럼 선전선동하고 있다. 장담하건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도 이로 인해 엄청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야당이 당리당략적 탐욕으로 테러방지법을 막아 차후에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져야 한다.
야당은 국민 안전을 가로막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테러방지법 통과에 협조해 안보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더 이상의 국민을 담보로 한 무모한 정쟁을 접고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2. 24.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