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2월 28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현행법만으로 테러방지가 충분하다는 야당, 제정신인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용 무제한 토론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총선만을 향해 폭주하는 야당의 행태에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심지어 한 야당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테러방지는 현행 대테러 지침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다.
테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사실상 테러가 실제로 일어난 뒤에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테러방지 업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정보를 알아도 정식 수사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테러단체를 추종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법체류자로 강제 추방한 것이 전부이다. 또한 테러단체를 추종한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은 테러단체에 테러자금까지 송금했지만 이 또한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만을 가지고도 테러방지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명국가들을 향한 테러단체들의 위험한 활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테러방지책을 모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야당만이 테러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할 말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 2. 2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