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3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야, 더 이상의 허위선전선동 없어야
결국 자정이 넘어서야 한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입법의 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은 무려 192시간동안이나 더불어민주당에게 단독 점거되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대한민국 회의장 단상에서 더민주당 의원들은 울고, 웃고, 노래를 불렀다.
국회의원들의 품격을 여지없이 짓밟은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필리버스터란 이름으로 둔갑한 더민주당의 추태는 세계최장기록이 아닌 세계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더민주당의 의원은 전 대통령의 ‘시간 기록’을 깼다며 자신과 김 전 대통령이 실린 홍보물을 지역에 돌리기도 했다.
어느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꼭 뽑아달라며 국민들께 대놓고 표를 구걸했다.
또 어떤 의원은 자신이 특정지역 예비후보임을 밝히며 얄팍한 선거운동 꼼수를 보였다.
더욱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더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까지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자 왜곡된 정보였기 때문이다.
‘무차별 감청’, ‘무제한 계좌 추적’ 과 같은 황당한 주장은 광우병 사태 때에도 등장했던 야당 전매특허, 허위선전선동이었다.
국민과 민생의 이름을 팔며 국정운영을 마비시킨 야당은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선거보다 중요한 민생살리기 법안들이 수년 째 묶여 있다.
5년 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이다.
제조업만으로는 국내경기를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전 세계가 의료, 관광, 문화 분야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뒷짐을 진채 먼나라 얘기인 양,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막았던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 기회를 눈앞에서 두고서도 다른 나라 국민인 양 경제활성화와 청년, 중장년층 일자리 법 제정을 방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게다가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라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의료 공공성은 지금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해칠 수 없는 대명제로 자리잡혀있다.
다른 무엇보다 야당을 후안무치한 정당이라고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의료산업화 정책 모두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때는 정부정책이라며 적극 추진했던 야당이 지금은 말을 바꿔 무작정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아닌 선거승리만을 바라는 야당의 정략적 자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언제까지 혹세무민하며 선전선동을 계속할 것인가?
파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년 구직난, 기업의 인력난, 기업 경쟁력,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이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다.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조삼모사의 술수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선심성 행정이나 감언이설이 아닌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과감한 개혁의 칼날이다.
19대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 눈앞에 경제활성화법, 민생 법안, 노동개혁 4법 등의 높은 고비가 남아있다.
이 고비만 넘으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나 씻을 수 있지 않겠는가.
150만이 넘는 국민의 애타는 호소가 산 정상위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다.
이 목소리를 야당이 듣는다면 고비를 넘는 이 길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산 정상을 향한 걸음에 손을 잡고 동행해야 한다.
야당의 과감한 결단과 국민을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회의장님께 촉구한다.
지금의 경제비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 결단으로 이번 19대 국회가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o 야, 야권연대 말하기 전에 할 일부터 해야
선거가 가까워오자 야당의 정치연극이 진부한 레퍼토리를 스스로 인증하며 결국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를 주장하며 야합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야당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히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야권의 야합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또 한 번 후퇴시킬 것이다.
정치 철학과 정책은 실종되고 그 빈자리에 노회한 정치기술자의 고도한 선거공학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대화와 화합의 정치는 사라지고 반목과 분열의 목소리만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지난 19대 국회 내내 할 일은 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만을 외쳤다.
시도 때도 없이 정쟁을 유발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을 가로막고, 그 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국회를 파행시키고 밖으로 뛰쳐나가 투쟁을 일삼아왔다.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은커녕 또다시 야권연대라는 꼼수로 의석수만 늘리고자 하는 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이다.
야당은 야권연대를 말하기 전에 지난날의 잘못부터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 밀려있는 각종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표를 달라는 것만큼 염치없는 일도 없다.
선거때만 되면 연대하고 야합하는 습관성 정치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든 연대든 할 일부터 하고 말하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16. 3. 3.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