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신의진 대변인은 3월 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 동맹과 공조를 지지한다
오늘 오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영 약정이 체결되었다.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한 한미 동맹과 공조를 지지한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감행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를 쏘았고,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공개되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냉혹한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오로지 우리 안보와 국익만을 위해 신중하고도 치밀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주길 바란다. 빈틈없는 군사적 방어체계를 갖춰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아울러 야당에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정략적 꼼수로 여론을 호도하던 고질적인 행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야, 우매한 반대가 국가경제를 병들게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주력산업의 흐름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산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우량농지 훼손이다’, ‘부유층의 전유물이다’며 결사반대를 외쳤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반대였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세계경제의 흐름은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산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세기에는 생소했던 서비스라는 제품을 사고파는 시대가 이미 왔고, 시장의 크기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14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의 야당은 50여년 전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한시가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온갖 억지를 끌어다 붙여 1500일 넘게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과 미래를 봐야할 정치인들이 눈앞의 당리당략만 보느라 국가경제는 병들어가고 있다.
이 중 가장 황당한 주장은 의료민영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한 것이고 해외환자의 이용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다른 법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우려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의료부분만 서비스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내수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야당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기 전에 현실과 미래를 바로 보는 눈부터 가지기 바란다.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실한 법안을 50년 전과 똑같이 우매한 잣대로 반대한다면 역사는 지금의 야당을 ‘무능한 정당’,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당’으로 기록할 것이다.
2016. 3.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