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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외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3-05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5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서울 시내 사립 중·고교 교장 312명이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구매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친일인명사전 구매를 거부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장과 학부모,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행위가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특정 도서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갑질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구매를 강요하는 서적이 객관성, 공정성에 있어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친일인명사전이라니 더욱더 걱정스런 일이다.

 

  작년 11월 10일,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향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선동정치를 지양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바 있다. 30만원 상당의 친일인명사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며,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작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여전히 일선 학교에 친일인명사전 구매가 강요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교육은 한국의 미래가 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해야지, 결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 먹칠하는 교육 갑질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 미래를 담보로 한 교육의 역주행은 멈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하루속히 들어가길 촉구한다.

 

ㅇ 20대 총선에 북풍은 없다

 

  지난 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또 다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나섰다.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도발에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야당이 북풍 운운하는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우리정부의 대북 대응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국제사회까지도 힘을 모으고 있는 이 때 북한문제의 당사자가 내부 분란을 유발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풍은 불량국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한마디 못하는 야당에 대한 실망의 바람일뿐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한다면 수년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가로막았던 과거부터 반성할 일이다. 과거의 타성에 젖어 북풍 운운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

 

201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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