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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협에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기록갱신 자랑만 할 것인가 外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3-06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월 6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테러 위협에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기록갱신 자랑만 할 것인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해킹을 통해 확보한 우리 국민 20명의 신상 정보를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리며 이들에 대한 테러를 선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삭제된 이 동영상에는 평범한 우리 국민 20명의 이름과 이메일이 공개되었으며, 뒤이어 IS 조직원이 인질을 살해하고 사격 훈련을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번 IS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명백한 테러 협박이다. 대한민국이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국회마비 기록경기를 치르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막았다.

 

  만약 IS의 협박이 사실이 된다면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지금 여야가 할 일은 어렵고 힘들게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대테러 제압을 위한 관계당국의 행보에 동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야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ㅇ 선거판 흐리는 선거사범,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사 필요

 

  깨끗하고도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사회질서의 기초이다. 나라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기부행위․비방․흑색선전 등 각종 불․위법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게 57건, 수사의뢰한 건이 1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자 흠집 내기, 헐뜯기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각종 흑색선전도 SNS를 떠다니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조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법 혐의가 뚜렷한 예비후보라고 할지라도 형사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기관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선거 운동 척결을 위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민의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불법선거운동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좀먹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올바른 국가관, 가치관, 정책적 비전을 가진 후보자들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가 ‘지역 봉사자’의 마음을 가진 후보자를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6.  3.  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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