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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지켜본다[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3-10

  신의진 대변인은 3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지켜본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야당의 입법 태업으로 내일부터 열릴 3월 임시국회의 성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고, 우리 특유의 역동성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중속(中速)성장시대’ 선언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수출입시장의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경제현실에 과감히 메스를 드는 각종 구조개혁법들은 국회에서 먼지만 수북이 쌓여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지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척이나 답답하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산업법, 노동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노동개혁법의 통과가 그래서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경고메시지를 비웃으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시급하다.

 

  3월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또 다시 국회 문을 열기만하고 입법처리를 공전시킨다면 민심의 채찍질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총선용 공약 대신, 일자리 관련법 처리에 나서는 야당을 기대한다. 경제살리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야당을 기대한다.

 


2016. 3. 1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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