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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월 임시국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6-03-13

  이장우 대변인은 3월 13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3월 임시국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3월 임시국회가 지난 11일 문을 열었지만 야당은 의사일정 협의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3월 국회도 ‘개점휴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세계 경제는 빠르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기존의 틀에 머무르는 집단은 퇴보할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은 기회를 맞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 할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미래세대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변화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이다. 노동개혁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관련 제도를 정비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법안이다. 테러방지법은 날로 심해지는 테러의 위협 속에서 오프라인 세상 못지않게 중요한 온라인상에서의 테러에도 제대로 대처하자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이 법안들은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는 법안들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만큼 일자리의 양도 줄고 경제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며, 국민의 안전도 흔들릴 것이다.

 

  야당은 세상의 변화를 똑바로 마주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3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국회가 국가와 미래세대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2016. 3. 1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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