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장우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경제활성화법 처리부터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오늘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선거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경제 살리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악(惡)인 것처럼 국회 통과를 가로막아 국회 마비사태를 초래한 것은 더민주당이다. 필리버스터란 이름으로 190시간의 선거운동을 하느라 국회를 공전시켰던 것도 더민주당이다. 그런 당의 대표가 반성은커녕 정부와 여당을 헐뜯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무척이나 한심한 일이다.
야당의 몽니부리기로 크라우드펀딩법은 755일, 주택3법은 831일, 관광진흥법은 1151일만에야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늦은 통과였지만 관광진흥법으로 향후 2년간 23개의 호텔 건립, 8천억원 투자와 1.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의 경우 지난 1월 25일 시행 이후 불과 두 달여의 기간 동안 47개 기업이 1,5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 시행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며, 창업․벤처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손쉽게 자금을 모집하고, 국민들도 소액으로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불확실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과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음에도 야당은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오늘까지 무려 1547일 동안이나 법안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법은 ‘나쁜 일자리 만드는 법’, ‘쉬운 해고법’ 등으로 둔갑시켜 청년과 은퇴 이후 제2 인생을 설계하는 아버지 세대들,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타는 심정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야당은 이제 더 이상 선거 때마다 근거없는 비난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얄팍한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들고 나오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의 통과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먹고사는 걱정 없게 해달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국민만을 바라보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6. 3. 24.
새 누 리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