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월 1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경제활성화법안 통과에 냉담한 더불어민주당, 경제 살리기 말할 자격 없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미루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는 냉담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위기 의식이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은 경제단체 부회장단(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당내 의견이 다양하므로 총선 이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장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또한 운동권 정당을 청산하겠다던 김종인 대표의 말과도 다르다. 당 내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뿐 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 운동권 출신의 강경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20대 국회에서도 경제발목을 또 다시 잡을 것이라는 자기고백인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의 파고가 닥쳤는데 당 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허송세월할 것인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400일 가까이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노동개혁법은 20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서명 동참자는 4월 11일 12시 기준으로 181만명을 넘어섰고, 매일 1만 여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만 무사태평이다. 그러면서 경제심판론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청년, 중장년층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법안들 통과에 협조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200만 명 가까운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일이다. 아직 19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넘게 남아 있다.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기대한다.
ㅇ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선거 막판 포퓰리즘 동원해 선거개입 하고자 하는가
서울시가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선거막판 포퓰리즘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업이다. 또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 예산안을 의결하여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와 협의 또는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총선 이틀 전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재탕하여 발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다. 자칫 선거에 개입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를 최종 결정했을 박원순 시장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있어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에도 서울시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 승리를 위한 공동지도부에 참여한다고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오해받을 일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이다. 서울시와 박 시장은 경솔한 행동을 삼가고 자숙하길 바란다.
2016. 4. 1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