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원도에서 타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 타인 명의로 흑색선전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여 핸드폰 주인 명의로 선거운동 정보 및 새누리당 염동열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을 문자 또는 카톡, 밴드 등 SNS로 무차별 살포했다는 것이다.
수신자로 하여금 흑색선전 및 선거운동 정보가 발신자 의사로 오해하게 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인 것이다.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어떻게 이런 신종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발상과 행태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인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그 명의로 당원들에게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보내는 일을 과연 정상인이 할 수 있겠는가.
불법 선거운동도 경중과 정도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 차원을 넘어서는 매우 질 나쁜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이번 신종 범죄는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현행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이런 선거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절실하다.
이와 관련된 무소속 후보도 진솔한 자세로 사죄하고, 법적 조치에 따라야 한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고 하니,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자세로 이번 신종 불법선거 사건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2016. 4. 12.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