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현아 대변인은 6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서울시장, 자신의 꿈이 아닌 청년들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꿈 많던 19살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서울메트로의 갑질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박 시장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3년 전인 2013년에는 성수역, 2015년에는 강남역, 그리고 이번엔 구의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다. 그때마다 박 시장은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청년이 속해있는 용역업체를 퇴직자들의 은퇴 자리로 써왔다. 힘없는 기술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낙하산 퇴직자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의 고위직은 박 시장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치인, 시민단체 출신들로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다. 대권 행보를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챙기느라 서울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박 시장은 늘 공개석상에서 청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해왔다. 그 소중한 청년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이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꿈보다는 청년들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수장으로서 서울시정부터 꼼꼼히 챙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피아, 일명 ‘메트로 마피아’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더불어민주당, 국민 전체 바라보고 정책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해 사실상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시대를 역행하고 국가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본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의한 낡은 임금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고쳐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민생개혁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업무 성과와는 상관없이 국민 세금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좋은 근무여건에서 일해 왔다. 고임금에 60세 정년보장 등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국민들로부터 ‘신의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더욱이 생산성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민간기업 대비 40~8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을 아무런 개혁 없이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양대 노총에 휘둘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제1 야당이 성과연봉제를 호도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앞장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할 야당이 언제까지 기득권 노총의 입장만 대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특정집단이 아닌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개혁의 중지를 모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2016. 6. 8.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