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다. 전작권은 이미 2020년대 중반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우리의 경제가 격랑을 치고 있는 시점에, 히말라야에서 하시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2014년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었다.
최초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의 전망과는 달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북한은 전쟁억지력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전략을 줄곧 주장해왔다.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올초 4차 핵실험과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핵 및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고 이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하고 있다.
자주국방의 개념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 도발 외에도 주변열강들의 군사력 강화와 각축전 속에 굳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축이다.
문 전 대표는 먼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해이하다 못해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노출시킨 공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 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정권 대변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북한이 일으킨 비극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의 희생마저 모독하는 언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에서 부디, 묵언수행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일랑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 오시길 바란다.
2016. 6. 26.
새누리당 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