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상욱 대변인은 7월 20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촘촘한 국가 안전망을 만들어야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 장애인 고모씨(47)가 지난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고사하고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반인권적인 강제노역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범죄행위다.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까지 절하해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일이다.
더군다나 고씨와 같은 지적 장애인은 강제노역이나 학대 등 인권을 침해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이유다.
염전노예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확인되는 장애인을 포함한 인권학대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라도 예방 및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회도 정치현안에 사활을 걸 듯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온정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 남 일처럼 대해선 안 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폭염 속에서 도움의 손조차 내밀지 못하는 사각에 놓인 약자들이 많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슬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국가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
2016. 7. 20.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