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이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도움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셨던 언론계 여러 기자분들, 여러 언론계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 앞에, 언론 앞에 서기를 다짐해본다. 지난 한해에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혼돈의 시기, 파괴의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자본주의의 혼돈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를 향한 용트림이 있었던 해이다. 올해는 그러나 창조의 해, 건설의 해로 삼아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계에서는 정치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정한 반성과 새 질서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리를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이 쏟아질 것입니다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정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을 갖고 공약도 준비해야할 것이다. 국민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물가문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서민경제의 강화이다. 우리가 서민경제에 당의 모든 총력을 다해서 국민이 원하는, 힘들어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ㅇ 지난해에 예산안이 처리가 다행스럽게도 해를 넘기지 않고 마쳐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별히 예결위까지 여야가 합의를 통하여 조정할 것은 조정하여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에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때에는 예산과는 직접 아무 관련이 없는 론스타 감사원 감사를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도저히 감사원 감사를 할 때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하는데 혐의를 찾아내기 어려운 현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로 이제 한보 양보하는 듯해서 그렇다면 국회에서 먼저 청문회로 문제를 따져보자고 한나라당도 이에 동의를 했지만 결국은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로는 안되겠다 하여서 국회 표결에 불참하는 결과를 냈다. 옥의 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예산은 예산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나누어서 논하는 전통을 세웠으면 한다. 이와 같은 한 가지, 한가지의 부족한 점이 쌓이면 결국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여야의 정치권 공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스스로 깨닫고 여야가 합심하여 정치권 정치회복에 마음을 받쳐야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정상화 의회절차 개선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쳤으면 한다. 다행히 지금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들이 상임위를 열 준비를 하며 일정을 잡고 계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한다. 이제 예정대로 연초부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지난 연말 예산안이 예결위까지 실질적인 내용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한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예산과 관계없는 정치 현안문제를 걸어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일보된 국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예산안 중에는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친서민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의지를 담은 민생예산안들이 상당수 반영이 되었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친서민정책의 예산을 담기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말씀드린바 있다만 비정규직 대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이라든지 또 청년을 위한 등록금 부담 완화, 학자금 융자 이자에 대해서 군복무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정책,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국가책임 보육예산,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확대, 주거안심예산 등등 편성단계에서 거의 3조원에 가까운 당의 의지를 담은 예산을 편성한 바 있었다만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 내용들 중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시켰다.
- 물론 당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예컨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예산에 있어서는 정부편성안보다도 3800억을 증액시켜서 0세부터 1, 2세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여기에 3, 4세에 대한 보육지원확대가 이번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5세 누리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을 내년에 실시하는 단계에서 3, 4세 까지 누리교육에 편입시키는 데에는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정부 측의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호소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반영을 위해서 당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당의 의지를 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국가장학금 증액을 2500억 더해서 총 1조 7500억원을 반영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대출이자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함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실질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또 ICL의 성적요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B학점으로만 고수하는 경우에 많은 학생이 혜택받지 못하는 점, 특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학점요건도 C학점으로 완화를 했다. 일반 학자금융자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도록 학자금 상환을 취업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편성단계에서 당이 강하게 반영시켰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도 이번에 당초 편성안에 되어있던 5인 미만 영세사업자 대상에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 추진시기도 당초 정부안에는 4/4분기 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3/4분기 7월부터로 앞당겼고, 지원수준도 높이고, 시범사업대상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씩 해서 16군데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 근로장려세제(EITC)도 정부편성단계에서도 당의 정책의지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예산심의 또 세제심의과정에서도 대폭 확대를 했고 청년·장년의 취업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예산도 신규로 1500억원을 반영했다. 어르신예산도 상당폭 증액시켰다. 전국 경로당의 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는 반값 지원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되었고, 밭농업직불제, 이번에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FTA 종합대책예산도 3042억원을 증액했다.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하다가 우리 해경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근절을 위한 해양경찰의 장비보강 등 예산도 당정협의한대로 반영을 시켰다. 국군장병, 전·의경 기본급식비도 인상시켰고, 보훈대상자 중에 중상이자 특별수당도 정부편성단계에서 인상시켰다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증액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지원,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시켰다고 보고를 드린다.
-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또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ㅇ 다음은 학교폭력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1년에 학생들 자살사건이 150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보면 거의 이틀에 한명 꼴로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 아이들이 잔인한 폭력에 시달리고 극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소연할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피해학생들이 어디에다 얘기를 해봤자 결국은 보복으로밖에 돌아올 것이 없지 않느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렵다.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없었고 또 안전지대도 만들어 주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역지사지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그저 무지폭력이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들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말해도 완전히 보호받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남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사회전체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된다.
- 이 신고전화만 해도 교육청에 1588-7179, 7179는 친한 친구라는 의미를 담아서 썼다고 한다. 위 센터가 설치되어있고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전화로 1388,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전용 신고전화로 117이 있고, 교육과학부에 최근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2주전에 개통된 것이 산재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던가, 왕따를 당하던지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전화가 아직 없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아이들이 불이 났다면 119다, 범죄신고는 112다 하듯이 학교폭력이라면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개발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제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제안하셨던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포함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조만간 개최를 해서 근본적이고 현장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사무총장으로서는 오랜만에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제1사무부총장이신 김영우 의원님, 제2사무부총장에 유임하신 이춘식 의원님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0년 만에 맞는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흑룡의 웅비하는 기상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ㅇ 요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린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당의 발전을 위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막 시작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쇄신과 변화이고, 국민여러분들께서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당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당의 쇄신과 변화를 이뤄내야 하고,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뢰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임해규 교과위원>
ㅇ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 교과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우리 당에서 추가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대책방향을 내놓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학교에 교사의 역할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 즉 교권확립이 잘 안되어 있다, 여기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이 하나 있다. 선생님들이, 특히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잘 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은 최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도 하는 것 같다. 다른 한 측은 입시위주의 문화가 학교에 많이 있어서 아이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학교 공동체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그런데 모두들 느끼겠지만 두 가지가 다 옳은 이야기이다.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입시위주 공부를 하지 않는 선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은 굉장히 심각했고 자살도 굉장히 높았다. 선진국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왔다.
-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 지면 예방이 된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심리치료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해결을 하려 해도 뒷북을 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시스템을 잡아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모든 선생님이 잘하면 된다고 하면 잘 안 된다. 모두 책임지라는 소리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다. 역시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오늘날 학생들이 비관해서 자살에까지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폭력인데, 특히 학생들 간에 따돌림과 같은 현상은 아주 극심한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 전문상담사가 있어야 한다. 전국 초중고가 11,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학교별로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이 1,000개가 안 된다. 800여 군데가 있다.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즉 자살이 높고 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중학교이다. 그런데 중학교에 상담사 배치가 별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위에서 전체 회의 때 현안질의할 때도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쪽에서도 인력충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진단도 많이 했고 대책도 많은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지의 문제는 역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속히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학교현장에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예방프로그램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ㅇ 미디어렙법이 3년의 진통과 산고 끝에 여야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두가 만족스러운 법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3년의 산고 끝에 여야가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만큼, 5일 10시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그동안 미디어렙법 합의를 이끌어내신 전재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방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수고한 6인소위의 성과에 대해 크게 감사드린다.
2012. 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