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우리 국회의원은 정당에 있어 주요한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연의 지위는 헌법이 인정한 헌법기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변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보면, 국민에 관한 규정을 두고 바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대통령 비롯한 정부와 사법부는 그 뒤에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변해야 될, 그에 따라서 입법도 하고 예산도 심의하는, 중차대한 헌법상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의무에 앞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의무와 소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무에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이것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하여 국회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였느냐를 가지고 다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또 의원들도 당무에 전념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각 의원들께서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요, 의무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에 충실한 활동을 해주어야만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국익에 충실한 행동을 할 때에만 국회의원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다. 아울러 당도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근에 정기국회가 이와 같이 소홀히 된 데에는 그 배후에 정당의 정치일정에 맞춰져서 국회의원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당이 깊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회가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이 헌법상 요구하는 국회의 지위, 국회의 권한과 국회가 하여야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를 존중하는, 엄숙한 헌법적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ㅇ 이제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대표간에 합의를 마쳤다. 임시국회는 이제 금년도에 마지막 국회이고, 밀려있는 예산안과 또 산적한 민생법안,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국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일정만큼은 충실하게 국회 본연의 지위에 걸맞도록 정당은 존중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 우선, 국회 우선의 대원칙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란다. 임시국회 정말 충실하게 국민 앞에 상신하여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의 예산안과 또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이 민생예산과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구들이 쇄도해 왔었다. 일자리 예산, 보육 예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예산 등 민생예산들을 빨리 처리해야하지 않느냐 요구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방교부금이나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 지방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았다. 예산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지방경제도 돌아갈 수 있다, 하루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 달라는 요구들이다.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과 함께 실과 바늘의 관계에 있는 예산부수법안들, 예컨대 한-미 FTA 여야 합의사항에 부수되는 법안들이 있다. 농어업축산대책, 소상공인 지원하는 법안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년창업지원대책 일환으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하는 그런 법안들,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군복무 기간 중 이자면제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들도 반드시 함께 통과되도록 우리가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ㅇ 지금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개혁을 부르짖으며 분주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개혁은 이런 민생 챙기기를 잘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여야 당내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생보다 우선하는 정치개혁은 없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보좌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후한서(後漢書)에 보면, ‘국지폐흥(國之廢興)은 재어정사(在於政事)요, 정사득실(政事得失)은 유호보좌(由乎補佐)’라는 말이 있다. 나라의 흥망은 정치에 달려있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보좌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결국 나라의 흥망은 보좌진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의원실에서 의원을 보좌하여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좌진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전체 보좌진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될 것이다. 당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보좌진 전체도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야겠다. 또한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당을 대표하고 의원을 대신하고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각별한 윤리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현제 강원 영동지역에 폭설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천재지변은 사전예방조치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비로 만전을 다해주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임시국회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여야원내대표가 만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여야 수석이 만나서 결정할 예정이다. 대충 본회의는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잡을 예정이고, 잠정적으로 12월 22~23일까지는 끝을 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맥락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참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합의를 쉽게 번복한다든지, 또는 예산안에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하고는 끝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한두 가지를 들면서 이런 것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말 이번만큼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페어플레이(fair play), 깔끔하게 좀 처신해주기를 민주당에 부탁드리고, 이번 임시국회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다음 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과 법률이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장>
ㅇ 민주당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폭로·망동을 중지해야 된다. 지난 6일,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탐지하고도 대응을 안 해서 투표 당일 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요지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폭로 또는 무지로 인한 폭로로 인해서, 사건을 확대시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사건을 확대시킴으로써 당리당략에 따라 악용하려는 술책이라고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전자정보법 제56조를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나 대법원이나 선관위는 임의로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에 관해서 임의로 쳐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나 대법원이나 중앙선관위에서는 꼭 국가정보원에 요구를 했을 때만 쳐다보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헌법기관이 약 3,000여개 정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메인 홈피만 보면서, 혹시 디도스 공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또는 홈피에 무슨 장애가 있는지 보도록 되어 있다.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오히려 먼저 국가정보원에서 8시 15분경에 이상하다고 선관위에 연락해줬다. 연락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여러 경로를 통해 퍼블릭 섹터에서 일어난 문제인지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어난 문제인지까지 확인요청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안철수연구소와 KT에 부탁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8시가 넘어 이것은 민간섹터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손을 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명백한 증거와 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정원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판을 키움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려는 망동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은 디도스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근거 없는 모략과 선동 책략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