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밤늦게 찾아뵌 故이청호 경장의 빈소에는 외동딸, 아직도 아빠 품에서 재롱을 부려야할 14살 외동딸이 ‘아빠, 내가 여기 있잖아. 어서 일어나.’ 하면서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우리 故이청호 경장은 늠름한 미소를 띤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공권력에게 자행되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묵과하면 안 되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현대판 해구이다. 더 이상 우리 해경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는 불법어획 문제를 이제는 국제문제로 정면대응하여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 순직하신 故이청호 경장께 명복을,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부상 중인 이낙훈 순경께도 쾌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 오늘 국토해양위를 열라고 말씀을 드렸다. 상임위를 열어서 사태파악과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란다. 중국 외교부의 사건 브리핑에서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대처해서 처벌을 강화할 것과 무기사용 등 해경 대원 보호에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경찰력을 보다 강화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점검도 따라가야 할 것이다. 대중국 외교문제로 적극 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당정협의도 하겠다. 정책위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슬픈 일이, 한국 영해가 침범되는 일이 마지막이 되기를 다짐한다.
ㅇ 어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여 15일 임시국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제는 다수의 의원들께서 등원을 하기를 원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선공후사(先公後私)는 선(先)국회정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당의 정치일정보다는 국회 일정이 우선이다. 국민 앞에 모든 정당은 국회존중의 마음으로, 국민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산적한 민생현안, 막중한 예산안, 국회법에 따른 표결처리로 어렵사리 통과한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 등 시급한 법안처리가 기다리고 있고, 사법권 정상화를 위한 대법관 임명안 처리와 선거를 준비하는 정개특위 개최 등 모든 문제를 야당이 나와야 함께 의논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국회 등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에 예산이 또 야당의 불참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편성까지 생각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 앞에 있는 정치권이 이제는 국회 정상화의 길을 반드시 이번 주에 마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 불법조업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순직해서 온 국민이 분노에 들끓고 있다. 순직하신 故이청호 경장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부상당한 이낙훈 순경의 쾌유를 기원 드린다. 문제는 중국 측의 어족자원 고갈로 불법중국어선의 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고, 갈고리, 쇠파이프, 각목이 난무하는 등 불법중국어선의 저항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 해상공권력이 흉포한 불법에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우리 영해가 무법천지가 되어서 우리 해경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비보완, 단속인력확충, 처벌수위강화 등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모색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교적 마찰을 염려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의 뜻을 표명해야 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조치를 중국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한나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더 이상 우리 영해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의 피로 물드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ㅇ 오늘 아침에, 얼마 전 평택에서의 소방관 순직사건, 몇 달 전에 일어난 소방관들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태 등을 바라보면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노후소방장비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지고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예산과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예산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편성안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우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증액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아울러 소방현장의 3교대 인력운영 개선,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 등을 증액하는 것을 포함한 수당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가도록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우리 영해를 지키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해양경찰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외교당국의 발표가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한 마디 사과나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은커녕, 오히려 중국 선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 내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중국 외교당국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ㅇ 11월 22일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후, 지금 21일째 국회가 아무 하는 일 없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도 불과 18일 정도 남지 않았다. 이제는 민주당이 없어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임시국회를 15일 소집요구 해놓은 만큼, 이제는 민주당 없더라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더불어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위기극복예산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이용섭 대변인이 내놓았다. 내용을 보니, 내년 예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 복지확대, 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기극복예산과는 거리가 먼, 반중소기업, 반서민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반중소기업, 반서민예산을 편성하겠나.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제출한 정부예산이 반중소기업, 반서민적 예산이라면, 민주당은 당연히 예결위에 들어와서 친중소기업, 친서민적으로 바꿔야하지 않나. 왜 안 들어오나. 직무유기다. 안 들어오면 가만있기나 하지 밖에서 왜 딴소리하나.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번 15일 국회가 열리면 저희 한나라당은 뜻을 같이하는 다른 야당과 국회를 차근차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국토해양위원>
ㅇ 해경에 관해서 한 말씀 제가 추가해드리겠다. 통상 서해에 중국 불법어선 선단이 1만 2천 척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해경의 전력은 전국 9천명 정도, 남해·동해·서해 각 3천명 정도가 1만2천 척의 배를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해경의 배는 모두 다 합하면 270여 척이다. 이것도 남해·동해·서해로 나누면 서해안에는 90척 정도가 1만2천 척을 상대로 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 해양경찰력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러한 자태를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이러한 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한 외교력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해경과 해경의 첨단장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