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이제 임시국회 일정이 시급하다. 내년 예산안, 또 한-미 FTA 후속대책,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개특위도 활동이 더 이상 지연될 수가 없다. 12월 15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아직까지 민주당의 등원거부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8가지의 등원조건을 받아줘야 등원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실질적인 법안과 예산 모두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여서 협의를 마쳐야만 해결되는 사안들이다. 사전에 여야 대표단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미리 내린 다음에, 상임위에 그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헌법은 항상 상임위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인 처사를 본 대표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일단 등원을 한 후에 모든 것을 합의를 하고 만약에 합의에 여야 대표 간에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면 그 때 하는 것이 도리이다.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해서 국사를 논해왔던 것이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요, 존중되어야만 하는 전통이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등원조건을 내걸 것이 아니라 즉시 등원하여 시급한 예산민생을 여당과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일정에 방해를 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정당이 국회 경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는 정당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아주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 어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 심의가 모든 절차를 마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19일 예정된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의총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고, 또 많은 논란 끝에 당 쇄신을 위한 의지와 또 당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마친 바 있다. 이제는 하나로 단결하여 국민 앞에 신뢰회복을 위해 전념할 때이다.
-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당 그리고 원내지도부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 앞에 우리의 도리를 다하자.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올 들어서 오늘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한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수록 전력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연이틀 원전가동이 멈추는 등 해서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불평과 손실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다. 더욱이 추운 겨울철 정전은 가을 정전과는 또 다르다. 그야말로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으로 온 국민을 내모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 당국은 정전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어제 신문을 제가 가지고 왔다. 신문에 이런 것이 보도되었다. 이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전기열선을 깔아서 여기 눈 같은 것 쌓이면 자동으로 녹게 만든다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현상이 아닌가. 물론 안전을 위해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다. 이런 것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저도 내복을 입고 다닌다. 내복을 위에도 입고 아래도 입고 다니는데,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비싼 돈 들여서 생산하는 전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절전에 동참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마음대로 쓰다 보면 정작 꼭 필요한 때 못쓴다.’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다.
-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산적한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정치투쟁의 볼모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힘든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 또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난방비를 기다리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 또 일자리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 오늘 차가운 겨울날, 우리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훈훈히 녹여줄 민주당의 결단을 기대한다.
<박영아 원내부대표>
ㅇ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복지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안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현재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분리되어 있던 27개 과학기술 관련 국가출연기관 중 19개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가칭 국가연구개발원 산하로 8개는 부처직할 출연 연구기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국가과학시스템과 출연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지식경제부 등 부처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했던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를 크게 넘긴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 하지만 이번 출연연 대융합 개편안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과의 소통이다. 국가기관과 더불어 각각 출연연의 자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인사 및 행정부터 연구수행까지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민간과 차별화된 미션을 지속 수행하려면, 출연연의 예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도 생각해야 된다. 연구원의 정년환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등도 우리가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이공계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안은 앞으로 정부 출연연이 미래의 융복합 시대를 주도할 창조적 기초과학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체제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번 출연연 융합안을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최근에 중국 어선의 횡포가 날로 심한 것 같다. 얼마 전에 서해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러시아에서 한국의 어선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조속히 이와 같은 제도나 대안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다음주 수요일로 예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해경인원의 증원, 해경장비, 특히 경비함, 이 단속 선박들이 중국 어선들 갑판보다 낮은 고속정으로 하다보니까 단속하기 위해서 접근하려면 타고 올라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경들이 많이 다친다. 높이가 같은 이런 선박이 필요하다. 모함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해도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함정들을 비롯해서, 조끼 이런 것들도 옆구리가 취약하여 이번에 그런 사고 당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문제 등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근본적으로 벌금이나 압수제도에도 약점이 있는 것 같다. 범죄행위로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해경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벌에 관한 체계를 필요하면 한·중이 함께 의논해서, 범죄를 해서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원칙 아닌가. 그런데 여러 보도를 보면 해상의 범죄행위로 상당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입장이니, 우리 당에서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정책위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란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는데, 정책위의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전국의 노인 어르신의 숫자가 올해가 지나면 560만이 넘는다. 올 겨울도 유난히 추운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에서는 449억의 예산을 세워서 매달 30만원씩 5개월간 15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골 경로당에는 낮에 어른들이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부터 328억 2천만원의 예산을 당과 정부가 세워서, 각 경로당에 매달 40kg의 쌀을 주기로 정부와 합의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의 경우, 2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점심을 계속해서 경로당에서 먹게 되면, 연료비와 전기료가 1년에 1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당과 정부는 이번에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쌀과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1.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