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전국위원회가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수고하신 우리 이혜훈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국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우리 원로 지도자분들과 모든 당원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애국애당의 마음은 바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해서, 위기를 민족의 발전에 동기로 삼아온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어떠한 위기라도 우리의 일치되고 단합된 마음과 열정이 있는 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해나갈 것이고, 온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민족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ㅇ 오늘 국회가 9시부터는 정보위, 10시부터는 외통위와 국방위가 열려서, 현재 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회로서 할 일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력이 누수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처를 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우리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ㅇ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서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원칙을 약속했다. 정당의 정치일정으로 더 이상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양당 대표는 철저하게 존중하고,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도 했다. 필요하면 오늘 행안위도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토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야당과 다시 한 번 교섭해보겠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법률과 예산심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예결위도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수조정소위를 우리 장윤석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사태가 사태인 만큼, 북한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소리 하나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평화안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정부는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며 주변국과도 잘 협조해나가야 될 것이다. 김정일 사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또 우리 한국 내에서 논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100년 후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동과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추호의 동요 없이 생업에 전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가 개최된다. 또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 처리야말로 정말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본연의 국회 회의의 업무로 돌아와서 초당적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비상시국에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4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다. 나름대로 민주당이 만족할만한 협상결과를 가져왔다고 우선 보고를 드린다. 이 와중에 우리 한나라당이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다. FTA 문제만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13개 조항의 농·축산피해대책,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다 받아주었다. 그 다음 ISD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때도 역시 한나라당이 다 들어주었다. 그러다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양보를 하고 요구를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이다. 어제 협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협상대로 할지 참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어제 협상안을 문서로 만들지 않았다. 안 만든 이유는 만들어서 사인하고 난 후 그게 번복이 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에서 어제 협상안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오늘 구두로 민주당 의원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가서 서류로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말 신의가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오해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 전해지면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먼저 간략히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사망 발표 당일인 19일 어제 12시 10분, 국방부와 합참은 긴급조치반을 소집했다. 12시 반에 초기대응반으로 확대해서 위기관리기구를 소집·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린다. 전군경계태세를 3급에서 2급으로 격상하여 발령 중에 있고, 전군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과 해안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위기관리기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보자산의 확대운용을 비롯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우리 국방위원회는 잠시 후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를 듣기로 했다.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군에 대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단단히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와 군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할 예정이다.
ㅇ 청해부대와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드린다. 2009년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우리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래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파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다. 다국적군의 일원인 청해부대의 경우에는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11월 1일 우리 국방위원회에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잘 아시다시피 소말리아에 파병된 우리 청해부대는 지난 1월 아덴만 여명작전과 한진 텐진호 구출작전을 아주 훌륭히 완수했다. 또한 리비아 교민철수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그 밖에도 다국적군과 구역경계작전을 통해서 선박호송과 안전한 항해지원은 물론이고, 대해적작전 참가국과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파견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호송 및 안전항해를 지원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해적퇴치 공조 불참으로 국격 실추와 국제적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청해부대의 파견연장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지금 외통위에도 동명부대와 단비부대에 대한 파견동의안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함께 하루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
ㅇ 김정일 사망에 대해서는 정부나 각 분야에서 아마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세우고 또 이미 사전에 그에 대비한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 비상상황을 잘 해쳐나가리라 생각한다. 단지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이명규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받는 모습을 뒤늦게라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물론 김정일 사망 사태에 따른 국방위원회라든지, 정보위, 외통위 3개 상임위가 긴급 열리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한 상임위만 열려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함께 생각하고 국민들을 의식해야 할 때이다. 며칠 전에는 해경특공대원의 사망 때문에 저희 국토해양위원회가 열렸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계산하면서 접근하는 것이지만, 이런 비상상황에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 이상의 명분이 어디 있겠나. 그러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도 조금 더 야당과 대화를 하셔서, 이제 이런 때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회도 여야의 정략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이 그 동안 우리 국회에 보냈던 여러 가지 불신과 실망을 일거에 씻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에 민주당도 의총을 연다고 한다. 민주당 의총에서 정말 대승적인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연말에 국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도출했으면 하는 바이다.
2011.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