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상임위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민생을 챙기고 특별히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ㅇ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와 있다. 지난 20일 중2 학생이 학교의 왕따 폭행을 당하고 시달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 부모들에게 애끓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을 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적셨고, 우리 시대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투신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던 학교 왕따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자살을 택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자살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변에 하게 되어 있다. 조금만 우리가 잘 살피면 이러한 일을 막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지만, 복잡하고 또 정신이 없이 흐르는 현대사회에서 사실 우리가 주변을 살피기가 어렵고, 특별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민 챙기듯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는 것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다. 특별히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자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관심을 요구하고, 또 학생들 사이에도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할 수만 있으면 가족들도 대화와 관심을 갖고, 가족 서로 간에도 말 못할 사정이 혹시 없는지를 세밀히 살피는 가정회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살을 대비하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해서, 필요시에는 예산에도 반영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우리의 이러한 오명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했으면 한다. 특별히 교과위가 중심되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아울러 여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우리 보수정당은 항상 가정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사회와 국가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정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모든 당직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좀 뒤숭숭하고 어수선했지만,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외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내치에 실패하면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로 끝날 수 있지만, 외교에 실패하면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북한의 동태를 잘 살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또 체계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원칙 없이 대처하라는 뜻이 될 수 없다. 정부측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산화하신 분들의 유족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음을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상임위원회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삭감예산을 심사할 예정이고, 다음 주부터는 증액을 심사할 예정에 있다. 열심히 한다면 12월 30일 날 예산안 처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또 사실상 예산에 합의를 해놓고 돌아서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산안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작년에도 우리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은 여야가 합의를 다 끝냈다. 끝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 한나라당 혼자 처리하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한나라당이 처리하니까 일방처리라고 날치기라고 국회 밖에서 주장을 하면서, 3년 연속 날치기라는 오명을 한나라당에 덮어씌운 바가 있다. 올해도 또 그런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저는 오늘 원내수석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12월 30일 예산안 처리할 때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안 하겠다. 몸싸움을 안 하고 일방처리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분명히 밝혀드린다.
2011.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