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결국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해서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함께 심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록금 인하, 보육,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민생예산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지난 일요일, 어제 대통령을 만나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서민예산 증액부분을 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문제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일 쇄신연찬회가 끝난 후에 당·정·청이 다시 만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정 작업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정기국회가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예산국회와 민생국회로서의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와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아울러 국회법의 직권상정문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국회선진화법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흔히 있어 온 국회관행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우리 국회의 문제점인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선진국회로 폭력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국회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최대임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화를 하겠다.
ㅇ 지난 주말에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면담을 하였다. 아시안게임은 단순히 한 도시의 국제경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 영향력이 막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찍이 아시안게임은 국책사업이라고 대전제를 달았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고충 아래,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광저우대회 이후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특히 국제경기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소통을 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아시안게임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최대한 관심을 표하기로 했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대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저는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시위대 전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건이 경찰서장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의무경찰 한 명에 대한 폭행이었더라도 저는 똑같은 강력한 법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 폭행을 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이유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모인 장소에서 만약 일반 시민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법집행이 엄격히 되어야 한다.
ㅇ 지난번 비공개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지금 굉장히 극한적이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다. 총리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봤지만, 이 문제는 총리실에서 그렇게 기존의 입장을 고집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무엇이 합리적인 조정인지 꼭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한다.
ㅇ 예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당·정·청 회동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내일 쇄신연찬회에서 나올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 당의 이번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당·정·청 회동에서 대규모 증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대통령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셨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부터 검토를 시작하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은 너무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이 문제는 주식양도소득세나 이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금융종합과세, 또 종부세 대폭 축소 이후에 재산세와 보유세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조세문제는 부자 내지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선공약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그런 접근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갔으면 좋겠다.
ㅇ 오늘 정책위의장님께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하셨고,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당정협의를 한 결과가 오늘 보도자료로 나가고 발표되었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오늘 당정협의에 대해 저는 이게 완료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오늘 당정협의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정규직과 최대한 동일하게 주자는 그런 취지로 안이 많이 나왔다. 저는 이 안 자체는 바람직한 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차별시정인데, 차별시정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은 오늘 당정협의 대 조금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차별시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내일 연찬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내일 연찬회에서는 저는 정말 당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께서 정말 백지상태에서 당의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연찬회 이후에 제가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연찬회 이후에 우리가 총선을 대비해서 당의 정책기구를 중요한 정책이슈별로 TF를 구성해서 입장을 정리해나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당의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 또 외부인사까지 포함한 그러한 대대적인 정책조직의 확대개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에서 수갑을 반납하는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 군대로 치면 총기를 반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많이 꼬여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가 있고, 법무부장관이 경찰의 내사는 검찰의 지휘대상의 수사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법사위에서 조정된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뒤로 돌리려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극한적인 반발로 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온 국민의 여러 가지 욕구 분출과 법질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일선 경찰들이 이러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서 현재 정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원래의 형사개정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조기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특히 불법시위 도중에 공권력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김선동 의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사태도 분명히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야당에서도,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시위대에 의한 공권력에 대한 폭력, 그리고 김선동 의원의 그러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양비론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과연 이러한 폭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ㅇ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될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여야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때가 됐다.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여야 대화에 나서야할 때이고, 물론 여러 다각적인 채널로 여야 대화를 해야 될 때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또 한 번 볼썽사나운 모습을 예산 때문에 연출한다면, 우리 국회, 여야 정당 모두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저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 예산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여당이 먼저 나서고, 야당이 화답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대폭 수용해 야당이 국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며, 야당도 여기에 화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FTA 투쟁과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예산국회와 투쟁을 병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투쟁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국회에서 할 일은 하고 투쟁을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ISD 재협상 문제만 해도 지난 번 여야원내대표 합의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체결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기구는 만들어져 있다. 추진을 해서 1년 이내에 그 결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께 여기에 대한 의사를 물은 이후에 다수당이 되고 또 집권여당이 된 쪽에서 ISD와 관련된 입장을 정하면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 이것을 무한정 투쟁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여야가 함께 예산국회에 매진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우리 유승민 최고위원님과 원희룡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대신에 지휘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또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 경찰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국민들이다. 그래서 경찰의 여러 애로사항도 알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단행동은 삼가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아까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 지난 26일 밤, 광화문에서 FTA 반대 불법시위에 관한 것은 정당을 빙자한 그런 연설회였다. 또 거기에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셨었고, 그런데 바로 옆에서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비쳐졌을 때 국민은 지금 국회에서도 최루탄의 투척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얻어맞는 그런 사태를 보고 참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권력이 무너지는 사태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저는 단호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한 국가를 운영하는 공권력이 이렇게 국회에서 또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파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특단의 정부 조치를 바란다.
ㅇ 또 하나는 FTA 관한 문제인데, 사실 FTA의 ISD 문제는 예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주장이고, 이 축산인과 농업, 어민의 문제는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우리 농어촌, 농어민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참 개탄을 한다. 여야가 합의해놓은 사안들을 기재부는 지금 선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소위 여권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 국민에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과한 이후의 대책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마침 38개 농어민단체와 30일에 우리가 격의 없는 농업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 거기에 홍준표 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FTA의 지금까지 진행됐던 문제, 쌀에 관한 문제, 축산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38개 단체와 정당이 토론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우리 대표님은 물론이고, 우리 지도부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무언가 FTA 후의 진실성 있는 국면전환, 진짜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을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무엇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진실성을 그날 보여주는 것이 이 FTA 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아침에 당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환경개선대책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방향을 보고받고, 또 당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 요청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한 바가 있다. 오늘 한 것은 지난 9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7대 대책을 저희들이 표명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공공부문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 실태조사를 거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부문은 좀 더 모범적인 그런 고용관행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민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고용환경개선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점검해가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유승민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어제 오후에 제가 문안을 다 봤다. 지난번 비공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사에 관한 전권은 경찰에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사결과에 관한 통제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 맞다. 내사과정에서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검찰이 특정한 내사사건을 지적해서 관계서류를 이첩 받고 그것을 재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사에 관한 전권까지도 검찰이 간섭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아마 이 조정안은 국무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잘못 조정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오늘부터 동요하지 말고, 수사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분쟁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아주 보기가 안 좋다. 더 이상 수갑을 반납한다든지 하는 집단행동을 하지 말고, 경찰은 동요하지 말고 오늘부터 수사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
ㅇ 두 번째, FTA 후속대책은 지난번에 우리가 표결처리를 할 때 이미 여야가 합의한 그 내용을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약속불이행 운운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기재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단호히 저지하겠다. 홍문표 최고위원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 이상이다.
2011.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