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예산국회가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조만간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예결위 심의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은 내년 1년간의 국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나 그 구체적 내용이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여당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야당의 목소리와 야당의 시각이 반영되어서, 균형 있는 예산을 만들어 국민에게 상신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도의 의무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정치적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소홀하면 안 되겠다.
ㅇ 오늘 당에서는 쇄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시간제한 없이 충분한 논의를 해서, 또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당 지도부는 듣는 자세로 어떠한 의견도 여과 없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지한 논의와 아울러 지도부의 경청하고 반영하는 진지한 자세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ㅇ 지난번 FTA에 관련하여 일부 보도에 마치 FTA 처리가 암시되었다는 기사가 일부 난적이 있다. 그 후 같은 매체에서, 철통보안이 지켜져서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 역시 전혀 낌새를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충분히 정정되고 상황이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기사를 통하여 민주당,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본인은 이 자리에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제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이상 여야가 다시 대화하고 발걸음을 맞춰서 국민 앞에 봉사하는 일에 서로 손을 잡고 전념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산심의이다.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듯이 예산은 국민을 위한 친서민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볼모로 삼아서 정치투쟁을 하고 예산심사를 거부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회의 일원으로 결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돌아와서 국가 운영과 민생을 보살피는 예산을 꼼꼼히 심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지난번 의결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0월 31일 야
당과 합의했던 피해보전대책들에 대한 예산들을 확실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잘 챙기겠다고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어가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그 중심에 농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3월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을 혁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서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그런 농협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기 위해,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다. 내년 3월에 개정 농협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농협이 신용분리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을 당초에 예정했던 규모보다도 축소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농업전문가들과 현장에서 뛰고 있는 농업인들이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 개혁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불안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농협개혁이 반드시 성공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서 농촌의 어려운 그런 사정들도 감안하고 또 농협선진화로 가는 큰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농협개혁을 위한 자본금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협 자본금의 확충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 당의 쇄신을 위한 끝장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당원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당의 쇄신을 바라고 있다. 쇄신을 위한 한 목소리를 오늘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품격 있고 품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쇄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끝까지 쇄신의 뜻을 모으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ㅇ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시위대에게 경찰서장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다. 공권력이 일반국민에게 행사하는 정당하지 않는 폭력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부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간 서장의 행동에 대해 ‘일부러 맞으러 갔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있고 이번 사태가 ‘경찰의 자작극’이라는 유언비어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그 도가 지나치면 그 피해는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내 의견이 정의이고, 내 말만이 진실이라고 외칠 수는 있다. 또 오죽하면 폭력까지 쓰고, 오죽하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호도하겠느냐는 동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위해 공권력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소인배의 정의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공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다수 국민의 생활마저 불안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나만의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회불안을 야기되는 것쯤은 모든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고 감수할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다. 또 폭력 불법시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불법폭력이 마치 정의인 냥 부추기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각성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제 정기국회가 열흘 정도 남았다. 현재 등록금 인하, 육아·보육,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비정규직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생 예산이 공전되고 있다.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심사 중인 법안이 약 1,000건이 넘는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처리해야 될 예산과 법률은 산적해 있다. 올해는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곧 이어서 임시국회를 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2월 9일 정기국회까지 정말 밤을 새어 일을 해서 끝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민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FTA 반대와 국정처리를 분리해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국방현안인 국방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작년에 천안함 폭침 사태에 이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제 1년이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2012년에는 한반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모두가 대통령선거 또는 정권교체기에 들어서고, 우리나라 또한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최근에는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서해북방한계선인 NLL일대의 군부대를 시찰하고 ‘청와대 불바다’ 운운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군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는 안보적으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따라서 국가위기 시에 지난 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군이 강력한 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 효율적인 국방체제를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하루 빨리 국회에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안보의 근간이 될 국방개혁법안을 함께 심의해주시고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는 바이다.
<정갑윤 예결위원장>
ㅇ 지금 법정기일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안 심사소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연일 야당을 설득하고 어제는 야당 계수조정소위원 방마다 찾아가서 함께 심의하자고 논의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결위가 공전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 한-미 FTA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국회일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야당의 방침이 정해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만은 투 트랙으로 가자고 했다. 첫째, 예결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 본회의를 열어야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고 안 열고는 양당 원내대표 내지 당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지 예결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가 충분히 심사해놓고 그 다음에 단독처리든 날치기처리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바로 해놓고 보자. 이렇게 제가 제의를 했는데, 어제도 오늘도 야당 위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원내대표님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예결위 심사만은 예결위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원내대표님이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우리는 단독처리도 아니고, 강행처리도 아니고, 날치기 처리도 아니고,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 정갑윤 위원장님은 뇌리에서 그런 것을 모두 빼버려 주셨으면 한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지금 야당이 한-미 FTA 처리 이후에 막무가내 시위 요구를 하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야당의 요구를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정부여당이 쉽게 받아들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모든 사항을 국회 들어와서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면서 등원 거부를 하고 있다. 바로 국민들께서 국회를 불신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그런 행태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염치 있는 정치, 명목 있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런 동반자살식 정치는 중단하고, 국회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고 예산문제도 다루고, 지금 선거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서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선거룰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은 빨리 국회로 등원을 해서 대화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범관 환노위 간사>
ㅇ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구제역 신고 사례가 나오고, 지난해 가축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문제가 언론에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구제역이 금년 재발하게 되면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제 구제역대책소위를 개최했다. 어제 야당에 설명하고 같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 자기들 형편이 안 되서 양해해 달라, 이의는 없다고 해서 민주당은 참석 안 하고 자유선진당은 참석을 해서 구제역소위를 개최했다.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제역 신고가 전국적으로 17건이 신고되었다. 아직은 음성판정이 난 상태인데, 문제가 지금 많이 있다. 대만에서 10년 전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소 구제역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을 대만에서 자료를 받아봤고, 대만에 갔다 오기도 했다. 첫째는 백신접종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한번 발생하면 그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는 백신접종을 하면 95%가 항체가 형성되는데, 돼지는 60-80%밖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 어제 정부의 보고를 받아보니, 실제적인 문제는 50두 이하의 영세규모의 가축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의사, 즉 정부소속 수의사를 동원해서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백신접종도 실태를 파악해서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것은 다시 2차접종을 하도록 촉구했다. 작년에 매몰된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문제도 84곳에서 침출수 유출현상이 생겨서 환경부에서 검사를 했는데, 침출수 유출이 아니라 가축폐수, 퇴비, 비료 등으로 인한 잔존토양에서 나오는 오염된 침출수로 판정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10곳 정도는 이전을 하고 보강공사도 하고 침출수 수거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촉구했다.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촉구한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니 이것을 안 막으면 큰 일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SNS로 실시간으로 현장상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구제역이 재발하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사실까지 알려주고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을 SNS를 통해 알려주고 특히 외국에 드나드는 우리 국민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항에 크게 홍보물을 붙여서 반드시 철저히 검역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수고하셨다. 여야가 의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하듯이 해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표결하거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하루 이틀 더 기다려주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은 국정진행을 해주시기 바란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ㅇ 이제 한-미 FTA가 국회 동의를 받은 지가 일주일이 경과했다. 오늘이면 대통령 사인이 끝나고 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대략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 이제 농촌, 어촌, 축산을 지나서 어제는 제약업체, 문화산업 등등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요즘 와서는 FTA 이 문제가 농촌과 축산에만 영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대한민국 전 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해당 국무위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상상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즘 관계부처와 대화를 해보면, 항상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지역이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을 세워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측면에서 예산부처나 모든 국무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의 통상제도가 대변혁된다. 통상경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화된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질서도 기존의 질서와 판이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혁명적 차원에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151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 동의할 적엔 각자가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원군 시절 쇄국정책을 써서 민족의 비운을 맞은 것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도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 증대시켜야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151명의 정치인들이 나중에 역사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겠는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산이 없다는 타령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채 발행하는 것에 더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요즘 부자증세가 나온다. 소득에 대한 증세뿐만 아니고, 재산에 대한 증세, 유산에 대한 증세, 상속에 대한 증세 등 모든 것을 가동해서 100%가 아닌 120%의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다. 우리 지도부에서도 강하게 각 국무위원에게 주문하고 촉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한-미 FTA에 대해서 제가 요새 이메일을 주고받는 지역주민이 계시는데, 계속 질문을 이어나간다. 저는 경제효과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주민께서는 실토하셨다. 사실 제가 몸이 아픈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약값이 엄청 오fms다는 이야기를 접해서, 불안해서 계속 반대도 해왔고 이메일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 사실 저희들은 FTA를 다루면서 의료체계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몸이 아픈 국민들은 혹시라도 정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수가가 오르고 혼란이 있을까 불안해하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박영아 교과위 위원>
ㅇ 지금 FTA 비준안이 처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밖에서는 FTA 비준 음해운동, 인터넷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본 기조에는 반미가 있다. 한-EU FTA때는 야당의 반대가 물론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하는 정도였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합의하도록 했지만 결국 그것이 안 되고 표결처리하는 결과가 되었다. 유럽연합과의 FTA는 식민지 이야기가 없었는데, 왜 한-미 FTA에는 을사늑약을 거론하며 매국노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FTA는 그 대상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간에 개방이냐 폐쇄냐는 문제이다. 100년 전 구한말의 상황을 돌아보면, 개항이냐 쇄국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부에서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우리 한나라당도 지난 일주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151명 의원들께서 한-미 FTA에 찬성했다. 우리 한나라당 141명이 찬성했다. 우리가 왜 한-미 FTA에 찬성했는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개방을 택한 것이 아닌가. 자유무역경제라는 도전을 택하고 이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경제적 문제인 고학력 청년실업을 흡수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산업경제시대에서 지식경제시대로 이동하는 세계흐름을 타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우리가 우리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한-미 FTA반대 운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의 근본철학으로 무장하고 거론되는 FTA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앉아서 이 반대운동이 수그러들 것을 기다리기 말고, 우리 찬성한 150여 명의 의원들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FTA의 가치와 철학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에 FTA 전문가가 많다. 지금 아까 말씀한 의료문제, 농어업 문제에 있어서, 각 상임위나 정조위원회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국회에서도 열고 각 지역에서 열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 점에 있어서 당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1.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