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11월 2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미 FTA 14개 부수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통과된 법률안을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의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대비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다.
야당도 비준을 끝낸 국제조약을 무효화하자는 무책임한 선동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소홀했던 국정에 전념해주길 바란다.
2011.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