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11월 29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금 연석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중간에 일부 브리핑을 해드리고, 6시 식사가 시작되기 전 무렵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고, 계속 이어진다면 마지막에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다.
- 참고로 이번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는 총 대상인원은 258명이고 참석자는 207명이다. 원내 147명, 원외 60명 합쳐서, 총 258명 중에 207명이 참석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총 10명의 당협위원장 및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10명의 발언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 먼저 권경석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그동안 주요한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도 주요한 당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 입장으로 말할 수 있다. 최근 정치위기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 당 쇄신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이 있지만, 우리는 10년 야당 끝에 재집권한 경험이 있다. 중심을 갖고 정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자기비하나 자기폄하도 금물일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먼저 자기반성을 하고 그 다음 남을 질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도부는 신뢰받는 지도부가 되어야 하고 비지도부도 자기 탓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한다. 둘째, 당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현 지도부는 당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잘 잡았다. 우리가 한나라당의 당헌에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당의 정책기조를 정해가는 것인데, 마치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복지재원과 관련해서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설정하자는 의견 관련해 반대의견도 있지만 본인의 생각은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탈세자와 체납자들의 세금이 제대로 추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으로 기부문화의 확대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하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공심위를 구성해서 재보궐선거에서 23 대 0으로 이긴 경험이 있다. 지도부는 이것을 잘 참고해서 공천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패배주의나 자기폄하가 내부의 가장 큰 문제이다. 사심을 버리고 자기 할 일부터 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자.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
- 다음으로 정두언 의원이다.
조금 전 홍준표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역시 홍준표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워하려 해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분이다. 본인은 총선을 앞두고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 본인은 다음 총선 때까지 어떤 당직도 맡지 않겠다. 쇄신 모임에서 최근 쇄신의 출발은 홍준표 대표의 사퇴에서 출발한다. 대대적인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당의 실질적 대표인 박근혜 前대표가 책임정치를 해야 할 때이다. 비상상황에서 우리는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
10·26 재보궐선거 이후에 본인은 대안이 없다, 지도부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지도부 교체 없는 정책전환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내년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한다.
박근혜 前대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천권 관련해서, 지도부와 공천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지도부에게 책임은 지우되 권한은 안 준다는 것이니 잘못된 주장이다. 그것은 나는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년 총선에 지면 박근혜 前대표도 어렵게 된다. 대선에 걸기 전에 총선에 걸어야 한다.
한-미 FTA 관련해서 당초 한-미 FTA 찬성율이 70%이었다가 50% 내외로 떨어진 것은 한-미 FTA 찬반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말기 때와 똑같다. 그러니 당이 지금이라도 쇄신을 해야 한다. 제2의 6·29 선언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이 시점에는 민심에 승복하고 민심에 따르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세 번째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다.
현 지도부의 교체, 박근혜 前대표의 전면등장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위기의 본질은 경제를 못 살린 것이다. 경제의 실패는 집권당의 무덤이 된다. 안철수 교수는 아웃복싱(Out boxing, 원거리전법)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前대표에게 인파이트(infight, 전근전법) 복싱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헌을 바꾼다는 것은 한 사람을 위해 바꾸는 것으로, 위인설관(爲人設官)이 될 뿐이다. 우리는 빨리 쇄신을 마쳐야 한다. 쇄신을 마친 후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20대, 30대를 영입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키자고 본인이 수차 제안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자. 지역 안배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안배를 해야 하는 때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못 살린데 문제가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돌게 해야 하고, 돈이 돌게 하려면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 네 번째 송광호 의원의 발언이다.
첫 번째로 2008년 6월, 현 정부가 집권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완성된 다음 첫 고위당정회의를 할 때, 정부 장관이 정책기조를 당에 보고할 때에 부자감세, 기업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는데, 나는 그것을 우려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나의 발언에 찬성한 사람이 전재희 의원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 당이 비정규직 대책과 같은 서민정책을 내놓은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해야 한다. 지도부를 교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FTA와 관련해서는 TV 등 매체를 통해서 계속 한-미 FTA에 관련된 피해만 이야기하고 있고, 대책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 피해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 다섯 번째 송병대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다.
당이 혁명적 수준으로 대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누가 할 것이냐, 박근혜 前대표밖에 없다. 박근혜 前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대수술을 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사죄결의를 한 다음, 당 해산결의를 한 후 재창당을 하고, 외연을 확대한 후 새 인물을 받아들일 틀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前대표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친박의 틀에서 벗어나 달라. 신진인사를 끌어들일 틀을 만들어야 하고, 자기희생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 여섯 번째 원유철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현재 범여권은 분열로, 범야권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빨리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 당내의 분열적, 분파적 요소를 없애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당력을 모을 때이다. 20대 ~ 40대, 그리고 서민층으로 우리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중도개혁으로 방향을 잡고 그에 걸맞은 많은 인물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당정관계와 관련해서, 당과 충분한 협의 없는 정부정책의 발표는 안 된다. 최근 동원예비군복무제도와 관련된 국방부의 정책이 그 예 중의 하나이다. 당은 더 밀도 있고 주도적인 사전조율을 해서 당정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 민생정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지역별 주요 현안을 잘 살펴서 책임지는 해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더 자신 있게 한-미 FTA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일곱 번째 유영하 군포 당협위원장의 발언이다.
모두들 본인의 공천, 본인의 당선이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맴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비겁하다.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테러 때 의원 중 누가 고발을 했는가. 당이 고발을 했는가. 비겁하다. 그러면서 무슨 쇄신을 하느냐.
- 여덟 번째 유기준 의원이다.
본인은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있는데, 지난주에 2·30대 직장인, 대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대부분 취직이 안 된다, 물가가 너무 높다,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희망을 본 것은 그분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면서 주문을 했다는 점이다. 직장, 주택, 물가, 미래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분들에게 꿈을 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사정책의 실패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마음이 떠나 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별해서, 복지정책에 더 매진해야 하고 복지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의 의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결국 그 당은 폐업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표를 바꾸고 당명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다. 그간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면 된다.
안철수 교수의 지지도와 관련, 천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과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와 대비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 그 결과에 대해 공포심을 가질 일은 아니다.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를 통과시킨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때에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부정적 시각이 커진 것이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피해대책에 농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 대책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어놓고 실천해야 한다.
- 아홉 번째 김학용 의원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이번 한-미 FTA 처리과정에서 농어촌 관련 대책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산 타령을 하면서 그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담화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후속대책을 당·정·청협의를 통해 빨리 확정지은 다음,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두 번째, 당 쇄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쇄신안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쇄신을 진행시켜 나가자. 친이, 친박의 계파싸움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공천과 관련해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 기준을 정해서 조속히 공천을 확정지을 것은 빨리 확정짓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당 지도부 교체 관련, 바꾸어야 할 것 같으면 바꾸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당은 최선을 다했다. 지도부가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뭘 또 바꾸느냐.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지나친 패배주의도 금물이다.
- 열 번째 박준선 의원의 발언이다.
국민들에게는 한나라당, 민주당, 안철수 교수, 이런 것보다 자식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 그것이 민심이반의 근본 원인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지도부 교체 주장이 나오고 박근혜 前대표의 조기등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경제가 문제인 상황에서 박근혜 前대표의 조기등판으로 총선 전까지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당정협의와 관련해서 계속 당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결론이 제때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경기가 안 풀려서 돈이 안 도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당정협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부를 강력하게 견인해나갈 당의 주도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당이 끌고나가야 한다. 20대, 30대, 40대, 50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세대별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그것을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고 정부에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한다. 비상 당정청회의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를 열자. 그 자리에 국민대표도 세대별로 배석시켜야 한다.
박근혜 前대표의 조기등판과 관련해서 박 前대표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박 前대표가 가실 길을 자유롭게 가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총선에 올인하다가 자칫 잘못되면 같이 망하게 된다. 이상이다.
2011.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