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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쇄신연찬회에서 제가 자리를 비운 것은 저의 거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자유스럽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제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주신 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시간에 걸쳐서 53분의 의원님과 당협위원장님들께서 당 쇄신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어제 마지막까지 121분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당이 절박하고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끼리 반목하고 우리끼리 다투고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빠르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217명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치열한 토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와 같이 토론의 힘이야말로,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정당 민주화와 또 정당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한나라당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한 면이라 하겠다.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보다 가열한 쇄신을 하라는 중지가 모아진 것에 대해서 한편 큰 의미를 부여한다. 어떠한 지도부의 변화를 외적으로 갖출 시간도 이제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 체제를 중심으로 어제 나온 연찬회 결과에 따라 그야말로 최선의 쇄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당·정·청의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의로 민심을 잘 반영하라는 뜻도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다. 모든 힘을 다해서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대통령께서 0~5세 아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충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반가운 마음을 가졌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실상 의무보육제를 도입한다는 이 공보육 개념은 참으로 중요하다. 출생률이란 국가의 성장판을 자극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게 될 것이다. 본 대표가 그동안 0~5세, 지금 70%까지 국가가 책임졌던 것을 내년부터 5세만은 누리과정으로 이제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그 후에 4세부터 순차로 0세까지 내려가려는 계획을 재정이 한정된다 하더라도 같은 재정이면 0세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0~4세까지를 한꺼번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그 후에 한나라당이 일관해서 주장해온 바이다. 이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출생률,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이 고민해왔던 보육을 새로운 기원을 맞기를 바라고, 그동안 3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보육강화정책의 결정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어제 연찬회 하느라 장시간 다들 수고가 많으셨다. 자유스럽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많은 의원들, 위원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의진행의 방법, 회의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절차, 정리해서 발표하는 내용,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침에 보도나 신문을 보면서, 그 회의진행도 자유롭게 하되 어느 주제가 나오면, 또 어제 같은 연찬회는 주제가 정해진 연찬회라고 한다면, 그 주제로 수렴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는 것이 우리 원내대표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 장시간 오랫동안 자유롭게 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한가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어제 뒷부분에 가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간략히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 위기라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불안하다는 게 위기인데, 그러면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제도, 규칙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기존의 제도나 규칙으로 위기상황을 다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상황이라면 위기상황에 맞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드린다.

ㅇ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께서 며칠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서민예산의 증액, 소득세 구간의 신설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밝혀진 후, 일부 의원들께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이 나오자 주춤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만약 당의 공식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표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면 이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 사실상 입장이 정해졌는데도 일부 의원들의 개입으로 중요한 당의 정책이 번복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 어제 연찬회에서 많은 의원님들, 위원장님들께서 당의 변화를 위해 많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논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 당에서 어제 원내대표님의 마무리말씀을 보면 쇄신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다. 하여간 앞으로 쇄신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쇄신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중진의원>

ㅇ 오늘은 이명박 정부와 당 지도부에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제가 당 대표를 사퇴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역에서 주로 민심을 살핀 결과, 꼭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꼭 유념해서 받아주기를 바란다. 먼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요즘 곳곳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법치주의 정신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지고 파괴된다. 정부와 당 지도부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 정부와 당 지도부는 여러 가지 시혜적 복지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서민경제 자체를 살려주는 것이다. 서민경제가 침체되면 서민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몇 가지 복지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지 못한 것이 민심이반의 주된 원인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정말 제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몇 가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부동산, 특히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주택거래가 지금 거의 정체상태이다. 그리고 주택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연착륙시켜 나가야 된다. 지금 빚을 지고 주택을 매입한 서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된다. 정부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번 분당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잘 되돌아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 4백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 이 문제 큰일이다. 지금 장사 안 된다. 가게에 손님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정말 시급하다. 우선 우리가 급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건설경기를 너무 죽였다는 것이다.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건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의 종류가 지금 1만종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건설하는 주택건설, 특히 과거에는 곳곳에 크레인이 서있었는데 지금은 크레인이 서있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도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서, 정규직에 근접한 처우를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하겠다.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다. 그래서 부담하기에 무거운 이 등록금에 대해, 대폭적인 등록금 부담완화정책을 우리 당에서 지금 몇 달 전에 내놓았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빨리 관철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말만 나오고 결과는 별로 국민의 납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이명박 정부와 당 지도부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고, 또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인 처방인 서민경제 자체를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기 바란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이번 한-미 FTA 논의과정에서도 보여주었지만, 합의를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또 여야대표가 합의를 한 것조차도 일부 야당 강경파 주도로 파기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켜봤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국회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종된 정치를 되찾고 복원해야 한다. 저는 그 출발을 내년 예산안 통과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의 역할 중에 입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심의·의결이다. 우리 헌법에도 예산통과를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그러니까 내달 12월 2일까지는 통과시키도록 헌법에 규정되고 있다. 올해도 아마 이 날짜를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 작년에는 정기국회 마지막 전날인 12월 8일 날 통과를 시킨 바가 있지만, 그 때까지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싶다.

- 한해의 예산안이 한-미 FTA보다도 그 중요성이 결코 뒤지지 않고, 무엇보다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한나라당과 야당이 잘 협의만 해나간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만족할 수준의 민생예산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야당도 한-미 FTA 통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물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야당 측이 하루빨리 예산안 심의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어제 토론회도 있었고, 그동안 한나라당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인식을 공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MB정부가 출범할 때 7%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래서 7%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고도성장에 해당된다. 지금 9~10%대의 고도성장을 우리도 70, 80년대에 경험한 바가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중국밖에 그렇게 높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 성장을 목표로 많은 정책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3%대의 성장기로 들어가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일류선진국과 같이 2% 성장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모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성장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서 오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과 복지에 관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 그런데 한나라당의 지금 복지문제는 복지의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입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발표가 되고, 그것이 개인 의견인지, 당 의견인지, 정부와 당이 협의가 된 이야기인지, 실현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데 대한 점검 없이 조금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입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4대강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에 대한 투입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복지 쪽으로 할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당정간 어떤 기본적인 합의 같은 것이 지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당이 한 번 발표하고 나면 대통령이 한번 발표하고, 또 중진이 한번 발표하고 나면 누가 무슨 발표를 하고, 이래서 산만하게 보인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좋게 말하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형태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한다. 복지에 대한 종합판이 나와야 되고, 장기재정계획도 성장률 5%를 전제로 해서 짜여져 있다. 그것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복지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지, 지금 10%가 안 되는 GDP 비율을 언제까지 몇%까지 올릴 것인지에 관한 어떤 거시적인 합의라도 이루어지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 그동안 한나라당 내에도 성장촉진적인 정책을 많이 써왔다. 그런데 성장촉진적인 정책은 대단히 나쁜 정책인 것 같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장촉진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은 경쟁력 강화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유지를 해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합의도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 다음에는 정치개혁 또는 선거개혁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갈이를 비롯해서 제도개선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지금 가고 있는 소위 정치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정책개혁을 하자, 다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자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어제 연찬회에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 아마 대다수가 이런 때에 지도부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11번이나 대표를 그 때마다 바꿨지만 혼란과 무능력만 노출시키고 결국은 정권도 뺏겼다, 이런 논의를 했다. 저도 같은 의견이다. 현재 지도부를 재신임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현재의 지도부도 죽을 각오로 새로운 혁신의 자세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前대표의 조기등판론에 대해서도 등판이라는 의미가 무슨 대표를 맡으라는 이야기인지 하여튼 전면에 나서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떤 당 기구의 책임을 맡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박 前대표로서는 미래의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총선 그리고 대선에 앞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한나라당을 구하고 다음 정권의 창출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한 가지 며칠 전에 우리 최고위원 중 한 분이 안철수 교수의 인격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만큼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계셨다. 그 의미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각성하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라는 경고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표현에 따라서는 우리 당의 일부가 안철수로 대표되는 어떤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비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의 단합과 새로운 전진에 혼란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언어의 순화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FTA가 우리 한나라당의 아주 훌륭한 작전으로 통과를 했다. 그런데 통과시켜놓고 우리 당 지도부나 한나라당 전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위축된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김선동의 최루탄 투척을 왜 당당하게 고발하지 않는가. 무엇을 잘못한 듯이. FTA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에는 우리가 총선에서 손해 보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길에 우리가 온몸을 던졌다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FTA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언론들이 새삼스럽게 그것이 통과되면 농어촌이 손해나고, 중소상인들이 손해난다고 이런 것을 나열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그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논의돼서 마련되어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농촌에 가니까 통과돼서 우리 농촌이 손해 보지 않느냐고, 갑자기 한참 곡을 하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 하는 이야기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 저는 FTA 통과 직전에 농민의 행사들이 많았다. 그 자리에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미리 읽어줬다. 논 직불제뿐 아니라 밭 직불제도 도입하게 되어 있다, 웬만한 트럭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전기도 이러이러한 데에는 농어촌전기료로 경감시키는 방안이 되어있다, 또 축산문제에 있어서 도입하는 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 또 2조 5천억 원의 농축산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런가, 그러면서 나중에 통과되면 농촌에서도 잘했다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있다. 우리 홍보대책위에서는 그런 것을 쉽게 그림으로 하나하나 FTA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언론인 가운데도 뒤늦게 이것 하면 손해나고 손해나는 것만 그저 부각을 시키는지, 참 언론에게도 유감이다. 민주당도 FTA 대책에 관해서 마지막에는 일체 말이 없었다. ISD라는 문제만 가지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홍보대책이 필요하고, 아마 전 당을 동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아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졌지만 그만큼 우리 손해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심정으로 몸을 던졌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법원 판사들의 자세에 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회갈등의 마지막 해결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MBC의 광우병 뉴스에 관해서 법원이 허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공공성을 인정한 것에서부터, 사실과 진실을 토대로 해야 하는 법원의 기초가 무너졌다. 그래서 걱정을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안전성에 관한 큰 걱정을 하는데, 최근에 판사 두 분이 FTA에 관해서 뼛속까지 친미다, 또 개그맨처럼 자유로운 발언을 못해서 아쉽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 판사가 개그맨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부러워하고 개그맨 같은 자유분방함을 누리지 못해서 개탄을 한다면, 개그라는 것은 재미와 어떤 희롱,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판결이라는 것이 그런 재미와 희롱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내리는 그런 것인가.

-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자유와 환상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판사라는 지위에서 FTA를 걸어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모든 범죄자들은 나름대로의 자유와 환상이 있다. 민사판결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 나름대로 자유가 있다. 뼛속까지 채권자, 뼛속까지 채무자라는 그런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FTA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세철폐계약이다. 사실에 관해서 충분히 듣고 각각의 의견에 관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판사가 뼛속까지 친미, 뼛속까지 반미라는 단순하고 아주 노골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판사는 모든 의견과 모든 주장, 모든 사정에 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회질서를 위한 제3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개그맨들의 그 자유마저도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위와 권력 속에서 연예인의 권한까지도, 친미·반미라는 정치적 권한까지도 누리고 싶다, 결국 법복의 뒤에서 아무 부담 없이 아무 비판받지 않으면서 모든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한다는 너무나 지나친 권세욕의 발로일 뿐이다. 판사가 사회에서 많은 민생갈등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겸양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가장 공정하고 끝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와 환상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는 이런 자세라면 과연 우리가 법 속에서 안정한 국민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스스로 무분별한 자유까지도 개탄하는 그런 상황이 방관되는 이런 사회라면 과연 법질서가 판사에 의해서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는가의 점에 대해서 판사나 법원의 지금 운영 상황에 관해서 국민들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어젯밤 늦게까지 있었던 연찬회는 우선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었다. 당의 변화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시작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어제 연찬회를 끝마친 저의 소감은 지금이야말로 당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렴을 해서, 백지상태에서 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히 어제 소수의견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견까지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당 지도부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지 간에 당 지도부가 쇄신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내놓은 그 쇄신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원외 당협위원장님들을 한 번 더 모시고, 이제는 좀 더 집중된 그런 토론을 해서 당의 쇄신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친이, 친박이 없다고 계파해체선언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말이고 저도 지도부가 된 이후부터 그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친이, 친박이 있을 수가 없다. 한 가지 단적인 예가 부자증세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부자증세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 법안도 내고 주장도 하셨고, 또 공식적인 회의에서 당 대표나 저나 부자증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당정청회의에서도 논의하고, 그 전에 우리 당 안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까 정몽준 前대표님께서 당의 시스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부자증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화두가 우리가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이슈가 된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다듬어서 앞으로 법안을 언제 추진하고 또 총선공약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되어서 토론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ㅇ 예산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대통령께서 아까 황우여 대표님이 말씀하신 0-5세 보육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증액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보육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국정운영기조, 정책기조의 변화를 알리는, 그런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육은 우리 정책위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게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한 게 12조 3700억 원정도, 감액한 게 8400억, 순증만 해도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11조 5300억 아닌가. 우리 정책위가 그동안 계속 다듬어온 정책들이 있지 않은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증액 요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예결위에 맡겨두는 국회운영을 해왔지만,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결위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하되 우리 당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통령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연 얼마나 증액을 하고 얼마나 그게 예산으로 얼마나 순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ㅇ 아까 마지막으로 안상수 前대표님과 박종근 중진의원님께서 해주신 고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하나 놓치고 있었던 정부에 맡겨놓기만 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계부채문제이다. 저는 늘 가계부채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년 동안 이 시한폭탄이 만약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안상수 前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집 사서 빚에 허덕이는 중산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록금 등 이런 문제들이 사실 개인의 부채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가계부채와 엮어져있는 문제이다.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그 안에서도 금융위나 기재부, 금감원, 은행들, 제2금융권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나 정부에게 우리가 그동안 해법을 제시해보라고 맡겨놓은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저는 해법을 기다리는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 훨씬 앞서가는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고, 그 대책 안에는 상당히 좀 어차피 관치를 할 거라면 제대로 하는 강경한 대책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정책위에서 같이 고민하길 바란다. 이상이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어제 밤늦게까지 연찬회를 하느라 모두 수고하셨다. 제 소감은 위기는 모두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다수가 현상을 유지하면서 정책쇄신과 공천쇄신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의견들을 보면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서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다. 수술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수술할 체력이 한나라당은 안 된다는 것인지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정책쇄신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큰 틀에서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적쇄신, 공천쇄신, 역대 선거 때 계속 해오던 것이다. 우리는 자화자찬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것은 한나라당 자기들끼리의 문제인 것이고 국가운영에 대한 큰 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 주도세력으로서 어떤 큰 틀의 정치와 비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의 정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이 정권에 있어서 인사편중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왔는데 지금은 남은 임기동안 민생을 챙길 거국민생내각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도 있다. 친박이니, 친이니 하는 계파해체선언을 하고, 주자들이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경선출마에 묶여있는 이런 기존의 틀을 깨고, 나아가서는 한나라당이라는 틀도 깨고, 정말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위해, 중도확장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 모으는 전혀 새로운 신당을 재창당할 수도 있다. 이러려면 기존의 계파, 당권주자로서 앞서가는 지금까지의 정치상황을 현재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수준의 기득권 포기와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자기를 버리는 큰 정치로 다가갈 때이다. 또 총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총선 나갈 사람들의 시간표인 것이다. 총선·대선 큰 틀의 대한민국의 정치변화, 밀물처럼 계속 연타로 닥쳐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연찬회에서 위기의 심각성에는 공감이 되어있는 만큼 기득권의 포기와 자기희생과 자기변화를 전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 더더욱 어제 연찬회를 앞두고 우리 당 대표께서 박근혜 前대표를 당 대표로 바꾸는 당헌개정을 한다면 물러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토론이 위축된 것은 없었겠지만 현실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요구도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을 전제로 내걸고 당 지도부를 유지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게 통했다라고 브리핑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야말로, 말이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큰 정치가 아니라 꼼수로 비쳐질 수 있다. 더더욱 핵심당직자가 공천권이 없는 당 대표가 무슨 행정만 맡느냐고 하면서 어제 연찬회 결과를 당 대표의 공천권을 인정한 결과로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 꼼수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바깥 민심과 여론을 들어보라.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믿는다. 나름대로는 지도부의 현재 상황의 이런 책임감과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나름대로 결단을 담아서 던진 것이라고 보인다만,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실제 앞으로 당의 변화 방향과 앞으로 정책기조 변화, 공천권,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일정에 대한 보다 큰 틀의 변화까지도 모두 길을 열어놓는 이런 자세가 요망된다고 생각한다.

ㅇ 이경재 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제가 요새 연말이 되면서 밀렸던 대학특강 일정이 좀 많다. 가면 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된다. 단골로 받는 질문이 안철수와 박근혜 前대표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의 전망,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제 핵심은 이것이다. 안철수는 현실정치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실정치세력에 대한 통솔력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대한민국의 복잡한 갈등 이슈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현실정치의 적합성이라는 검증무대가 남아있다. 그것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을 통과한다면 그런 자산을 못 쓸 이유가 뭐가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前대표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투철한 생각과 안정된 품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지지도가 있는데, 대신 낡은 틀의 정치에 안주하는 이런 흐름으로 포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새 정치를 주도하는 변화의 리더십,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큰 정치를 하지 않고는, 지금 민심을 담기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그릇이 너무 작고, 이게 앞으로 건강한 보수세력들을 다 담기에는 역시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그릇을 지키는 폐쇄성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구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정면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박근혜 前대표와 한나라당에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당 최고위원이 가서 안철수 신당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철수 신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재창당하는 보수의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저의 이야기를 특정계파의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주자구도, 대세론의 구도를 흔드는 위험요소로 보고 이것을 방어하기에 치중된 그런 시각은 뛰어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고 통합이 가능하다. 너희들 따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위기의식과 그에 따른 문제의식의 충정,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바라고 언론보도가 불충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대로 제가 진솔하게 저의 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각까지도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 더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해를 빚은 것은 죄송하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어제 모두 위기를 이야기했다. 위기는 남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을 반성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반성은 스스로 먼저 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아침 우리 최고위원회의 모습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또 어제 연찬회에서 나왔던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의 그러한 염원이 담긴 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걱정을 하기도 했다. 저는 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은 대표 한 분의 몫이 아니다. 선출된 우리 지도부 모두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저는 간단하게 숫자에 의해서 우리 지도부가 어제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신임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저는 반성과 비전, 시대에 의해서 평가받아야지, 그냥 단순한 지도부 재신임론은 의미가 없다, 원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지도부부터 의견을 모아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어저께 연찬회를 끝까지 들어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메모를 해둔 것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론이라기보다는 총론적인 말씀에 가깝겠다. 지나온 잘못에 대한 정리는 통상적으로 잘못에 대해서 국민에게 고백과 반성을 하고 국민이 주는 합당한 벌을 받고, 국민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잘못에 대한 고백과 반성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많이 지적했다. 우리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재가 아니고, 정치를 무시하고 행정에 의존해서 국민들, 특히 20대~40대와 소통이 안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싹튼 씨앗을 다시 씨앗으로 돌릴 수 없다. 깨어난 국민의식을 다시 돌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국민의식을 기본으로 그 국민의식에 맞추어서 우리 당이 변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할 힘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500%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30%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500%와 30%는 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 어제 나온 것을 토대로 쇄신안을 만들되, 편리한대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어제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당의 쇄신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 많은 주문, 많은 이유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합을 해서 할 것이냐는 한두 사람의 문제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아까 유승민 최고와 남경필 최고가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래도 당의 최고지도부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백지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저는 쇄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을 가지고 어제 같은 원내·원외 위원장 연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던지, 그런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한나라당은 우리들의 당이다. 13일 되면 전부 등록을 한다고 각자가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간에 신당을 만든다, 당을 해산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몇몇 사람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겠는가. 우리는 집권당이다. 국가를 책임지는 집권당이 다소 욕을 먹더라도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몇몇 정치평론가들이 한나라당 해산해라, 신당 만들어라, 리모델링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평론가 몇 사람들의 이야기에 당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어서는 어떻게 집권당의 역할을 다 하겠는가.

ㅇ 원희룡 최고위원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원 최고위원을 충청도에서 앞장서서 밀어준 사람의 하나이다. 저는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온다. 원 최고는 이미 한나라당에서 발을 빼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당신이 밀라고 해서 밀었는데 왜 저러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30분 늦은 것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아침 신문에 중앙일보 사설인가 어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다. 아까 이경재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최고위원의 이야기보다는 언론의 이야기를 더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언론에서 그렇게 써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문기자들이 인터뷰 내지는 직간접적 상황을 보고 그렇게 쓴다면, 원 최고의 주장과는 영 다른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서 자기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던지, 뉘앙스가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또 하나는 FTA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 FTA를 통과시켜놓고 홍보가 부족하고 진실된 내용을 농어민에게 알리지 못해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다. 물론 당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농업특위에서 사학연금회관에서 1시 반에 FTA 관련 여야 그리고 농민단체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를 모아서 13가지를 근본적으로 놓고 농어민단체 38개 단체를 모셨다. 아마 역사상 우리 한나라당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38개의 농어민단체, 축산단체 모시고 공개토론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자는 것이다. 이주영 의장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고 있다. FTA문제, 분명히 38개 단체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쌀의 문제, 이것은 주식(主食),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이다. 그 다음에는 축산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이 축산문제도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축산단체가 원하는 게 또 있다. 그것은 오늘 들어서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하고 어려우면 사실대로 어렵다고 얘기해서,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대통령이 결재한 후에 FTA문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농민단체, 농민 속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밖에서만 우리가 각각 놀고 있으니까 하나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두렵지 않다.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실상을 얘기해주면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된다고 본다. FTA 문제가 우리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죄를 진 것과 같이 움츠려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FTA문제가 이제 한나라당이 그동안 한 공과 과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FTA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주선을 해서 한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쇄신연찬회를 통해서 그동안 새로운 당 원내대표부, 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펼쳐온 여러 가지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주셨다. 오늘 아침에도 안상수 前대표님이나 박종근 중진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그동안 정책위가 새로운 정책들,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자성도 어제 많이 받은 바 있다. 어제 제가 정책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만,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공약개발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어제와 오늘 주신 그런 모든 정책쇄신요구들, 그런 의지들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내년 총선에 대비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11.   1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