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여러 가지 문제로 당이 어렵고 정치적인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민생과 국정현안을 살피는 것이 최소한의 의원들의 도리이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정기국회를 마감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다짐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당으로서는 다시 한 번 챙길 것은 챙기고, 그동안 국민 앞에 약속한 FTA 후속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혹시라도 살피지 못하고 소홀히 한 부분이 없었는지 최종점검을 마쳤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산적한 입법도 이제는 마감 짓는 마음으로, 그 동안에도 많은 법안을 심의해 주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결론을 내는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겠다.
- 원래 정당과 국회는 분리되어야만 한다. 당의 문제가 국회 업무에 먹구름을 지우지 않도록,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당과 국회의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여야가 해결해야 될 새로운 정치관행이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민주당께서도 이제는 조속히 마지막 정기국회 임무에 여당과 함께 발맞춰서 일을 마쳤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선진화 입법에도 여야 대표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마쳤다. 이제 조만간에 공개적인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이 일을 정리하기로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머리를 조아리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반세기만에 달성한 것으로써, 온 국민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세계 역사상 9번째로 세계 무역의 중심에 우뚝 선 것으로써, 우리나라 무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무역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무역대국답게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신발과 의류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던 나라가 선박,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 전자, 중화학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의 중심대국이 되었다. 무역규모 1조 달러는 단순한 무역수지 정도가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격의 상승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우리 제품들의 후광효과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제 무역 1조 달러의 이러한 쾌거가 우리 경제의 비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수출에 강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속에서 경제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데에도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대응해나가야 될 것이다.
- 그러나 한편 무역 1조 달러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제온기를 느낄 수 있는 체감속도는 늦어서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배고픈 것보다도 더 참기 힘든 것이 배가 아픈 것이다. 소문난 잔치집의 초대받지 못한 서민들의 아픔을 이제 우리 사회가 잘 보듬어 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수출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훈훈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은 매진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일본 내의 조선왕조 도서인 조선왕실의궤가 반환 예정이다. 지난번 프랑스 외규장각도서 반환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국외소재 문화재는 현재 20개국 이상 나라에 14만여 점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환수한 국외문화재는 1만점도 안 되는 실정이다. 우리 귀중한 문화의 자부심들이 아직도 국외에서 떠돌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재단설립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국외 소재의 우리 문화재 환수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어제 폭행피해자인 종로경찰서장을 민주당이 업무방해와 집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정당연설회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정당법 3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합법을 과장한 불법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당연설회라는 것은 2004년도 참여정부 당시 선거법 개정으로 이미 사라진 상태이다. 합법을 가장한 야당의 꼼수집회는 이제 중단하고 농어민축산농가 FTA 후속대책을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대책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제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한-미 FTA와 관련하여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개인적 소신을 표현하는 것, 또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현직 판사가 스스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자중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내년도 복지와 관련된 주요 예산으로는 등록금부담완화와 무상보육이 있다. 등록금부담완화는 정부안에 1조 5천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무상보육 문제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증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0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국가가 전부 책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ㅇ 현재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예산은 민생과 정면 직결되는 것이다. 투쟁은 투쟁이고 예산은 예산이라고 하겠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예산 하루 빨리 심의해서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상이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장>
ㅇ 소방관 처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3일 새벽, 송탄소방서에 근무하는 이재만 소방위, 한상윤 소방장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했다. 먼저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동료 소방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5년간 재난구조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36명, 부상한 소방관은 1,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소방관의 위험수당이 월 5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방관이 재난구조현장에서 순직할 때마다, 직무에 비해 위험수당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그 위험수당은 지금도 매우 적다.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방관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소방사무가 국가재정으로 지원되지 않고 지방자치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예우가 달라진다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소방분야 국비지원 비율은 2010년도 기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2%는 각 지자체에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OECD국가 평균 국가지원율은 67%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자체의 예산을 미뤄놓고 있으니,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 소방서에서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사태가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소방관들의 낮은 위험수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소방장비, 1일 3교대도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구조현장에서의 외상을 당한 이후의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대원 1명이 국민 1,400여 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2배, 프랑스의 7배가 넘는 많은 국민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방관의 처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살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가예산지원 비율폭을 확대, 소방관을 충원하여 1일 3교대는 꼭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웬만하면 3교대이다. 지금 맞교대하는 소방관제도는 빨리 해결되어야겠다. 다시 한 번 이재만 소방위, 한상윤 소방장의 명복을 빈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송광호 의원님께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책회의 여러 번 논의했다. 특별히 3교대 문제와 출동할 때 2명씩 출동할 때 많아서 3인 1조로 하는 문제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마지막 예산에서 반영되었는지 정책위 중심으로 섬세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어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싸우다 순직한 두 명의 소방관의 안타까운 영결식을 지켜보았다. 故이재만 소방위와 故한상윤 소방장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와 위로를 보낸다. 경기소방본부 송탄소방서 소속인 故이재만 소방위는 형제 소방관으로 항상 구급현장에 먼저 달려가고 가장 나중에 빠져나가는 헌신적인 구조대원이었다. 쌍둥이 아들과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영면한 故한상윤 소방장은 역시 불길보다도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소방관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헌신과 의로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다시는 안타깝게 순직하는 소방관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금 국회에서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노후한 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방소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균 재정지원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력난이 심화되어, 주5일제가 일반화된 지금도 소방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사고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3교대가 아주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한 달 평균 30여 건의 출동에 생명수당은 월 13만원 뿐이며, 결국 화재출동 1건당 목숨수당이 4,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별회계설치와 재정교부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으로,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야말로 소방공무원들의 인력난과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며, 많은 소방관의 염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따라서 이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켜지길 바란다.
ㅇ 아울러 어제 공군 박정수, 권성호 두 소령이 순직했다. 안타깝게도 이 조종사들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터를 찾다가 탈출시간을 찾지 못한 것이 공군관계
자의 전언이다. 두 공군조종사의 명복도 함께 빈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거듭 말씀드리는데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나온 만큼, 차제에 철저한 예산 반영과 지금 말씀처럼 입법보완이 있으면 입법보완까지 마쳐서 소방관들의 직무에 조금이나마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이것이야 말로 고인들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1.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