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기 부대변인은 11월 23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예결위원, 교과부 예산 삭감 주장 관련
민주당의 정치 이념에 따른 예산 삭감 주장이 볼썽사납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역사 집필기준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 친일파 청산문제, 6월 민주항쟁 등의 내용이 삭제된 것도 문제 삼아 총 예산의 30%나 삭감했으나(141억5,300만원 중 41억 5,300억원 감액), 이미 교과부는 교과서에 해당 내용이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2013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할 국정도서 개발 예산으로, 검정도서인 일반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만일 2011년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013년에 사용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새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이나 장애우 관련 단체 및 국정도서 편찬기관의 교과서 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제1야당이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반(反)헌법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과서를 볼모로 잡은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왜곡하지 말고, 교과부 예산을 본래대로 돌려놓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김정일 정권과 종북세력에게 끌려 다닌다"는 수치스러운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11.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