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이틀 전에 우리는 한국사회 갈등의 근원이었던 한-미 FTA를 4년 7개월 만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를 했다.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인내를 했지만, 결국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이제 우리는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다가올 세계무역전쟁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어·축산업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은 이미 여야 합의안에 100% 마련되어있다. 기존 대책 이외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대책을 세워야 할지 정부와 정책위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부터 정책위에서는 민생예산에 대한 준수정예산에 버금가게 민생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 29일, 당 쇄신을 위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쇄신연찬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나아갈 길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모아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의 방향에 대해 정하도록 하겠다.
ㅇ 최근에 부자증세 문제가 또 제기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체계가 28년 전인가 만들어졌던 최고세율구간이, 28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 8,800만원이라는 최고세율구간이 그 당시의 대상은 만 명뿐이었지만, 지금은 28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8,800만원 소득을 갖는 사람이나 100억의 소득을 갖는 사람이나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는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ㅇ 내일 주요당직자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나머지 국회 현안이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국민에게 송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야당은 예산을 마친 후에 FTA 의결을 하자고 주장·제안했지만, FTA는 막대한 후속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정 전에, 예산심사소위가 마쳐지기 전에 FTA를 반드시 타결 보고 결정하여야만 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할 수만 있으면 여야가 합의하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했어야 할 것이지만,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길조차 가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철저히 폭력을 금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이제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야할 때이다. 먼저 2011년 10월 31일 새벽 1시에 여야가 합의를 보았던 합의안을 기초로 하여, 보다 완벽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의 의견도 함께 포함하겠다. 농축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대책, 그리고 통상조약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집행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ISD와 개성공단,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협의내용도 충실하게 존중하겠다. 특히, ISD에 관한 협의는 발효 후 지체 없이 추진하여 여야 합의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냄으로써,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협의를 마치겠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 내에 여야의 특위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추진을 완벽하게 진행하겠다.
- 국회의 의결은 여야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길 이외에는 이를 타개할 아무런 방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직권상정이 결정되면 우리가 보아왔듯이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져왔다. 이 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선진국회의 길이 요원하며, 합의를 위하여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따라서 여야는 이제 국회선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우선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고, 그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하여 자동상정제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야 대치상황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사지원제도를 허용한다든지 하여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게 하고 협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단순 과반수 51%가 아닌 60% 정도의 가중된 다수결제도 또한 검토하여서 이를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종의결에 이르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겸하여 엄중한 국회의장 보호제도나 폭력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제안한다. 야당은 속히 여야 합의아래 국회를 열어서 이제 FTA에 관한 이행을 위한 부대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께 의논에 나와 주셨으면 한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어제 연평도 1주기였다. 대통령께서는 서방사(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가셔서 방위태세를 점검하셨고, 국무총리께서는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셨다. 어제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국무총리도 오시고 박근혜 前 대표도 오셨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너무 참석이 저조해서 마음이 조금 그랬다. 보도가 많이 됐지만, 연평도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이나 치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소홀한 부분이 많다. 제가 보훈처장에게 관심을 촉구했지만,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한번 보훈처장에게 지금 가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촉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는 FTA 통과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47%, 41%, 이렇게 나온 숫자를 봤다. 한-미 FTA 통과를 아직도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는 왜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FTA를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FTA라는 게 개방과 경쟁의 상징이다. 자기 자신이 경쟁에서 더 뒤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방과 경쟁이 격화되면 자신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반대한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개방과 경쟁이 격화되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고 FTA 후속대책을 마련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농축어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약업 같은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크게 미흡하다. 국민들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민생, 복지, 교육, 보육, 주택, 일자리, 노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획기적인 정책기조의 변화, 이런 게 있을 때 FTA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
- 그래서 저는 정부에, 또 우리 당에 이 FTA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나 일부 예산에 대해 당연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양극화 해소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당 대표님이 준수정예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부가 수정예산을 짜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어떤 분야에서 대규모 증액사업을 논의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지,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정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된다.
- 두 번째는 우리가 법안을 고쳐서 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안 중에 세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표님 말씀하신 부자증세 문제, 일부에서 ‘버핏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버핏세’라는 표현에는 동의를 안 하지만, 어쨌든 부자증세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찬성한다. 다만 그 세제를 어떻게 변경을 시킬지, 이 부분은 단순히 8,800만 원 이상 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는 그것만 가지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예컨대 OECD국가들이 다 아는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나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것들이 쭉 있다. 그래서 한번 이 세제개편에 관한 문제는 그게 버핏세이든, 소득세 구간의 신설이든,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같은 것도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정기국회 안에서 할 수 없고 법개정이 필요한 이러한 부자증세의 문제나 EITC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잘 가다듬어서 우리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하고, 우리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해 달라. 그런 점에서는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당 정책기구가 좀 더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정책위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가 굉장히 개방적으로 양극화나 민생복지 분야의 외부전문가들을 충분히 모시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하나씩 당의 입장을 결정해나가는, 그런 정책기구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ㅇ 마지막으로 당 쇄신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금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 쇄신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과 무관하게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를 하되, 당 쇄신 논의는 즉각 시작하는 게 맞다는 말씀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한-미 FTA는 우리 대한민국에 운명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에 무관세로 진출할 수 있는 경제영토의 확장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다. 국회에서 합의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그저께와 같은 모양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합의와 조정이 불가능한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 풍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언론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로 되었던 점에 대해서 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어차피 FTA를 ‘망국’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타협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토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려는 노력이 아쉽다. 지금 통과된 마당에서 FTA 반대투쟁은 투쟁대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민생현안, 그리고 서민들의 민생불안을 아우르기 위한 예산안이 기다리고 있다. 예산안 협의와 처리에 민주당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주문 드린다.
- 지금 FTA를 둘러싸고 반대여론과 찬성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저는 찬성여론만 한나라당이 챙겨야 될 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행동도 분명히 우리 국민의 민심의 한 부분이다.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반대집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진행되는 가운데,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가 발사되고 물대포를 맞은 시위참여자들의 얼굴에 고드름이 얼고 옷이 찢겨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하겠지만,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경찰당국은 이 점을 유념해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 이번에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2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그저께에 FTA 통과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압력 아닌 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연 물리력 동원의 한계가 어디인지, 애정남에게 물어봐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말의 꼬투리를 잡는 것보다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노력한 분들이 그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그 분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제도, 문화, 의식, 이게 부족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온몸을 던져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그 분들의 뜻이 결과적으로 못 미쳤다고 해서 이것을 희생으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뜻을 앞으로는 실현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그런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특히 당 지도부가 그저께 상황에서 어려운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 22명에게 저는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그 뜻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한-미 FTA 비준과정 속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아름다운 선진국회를 만들어보겠다는 한바탕 꿈을 꿨다. 그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그동안 외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외교통상통일위원장직을 이례적으로 겸직했지만,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절차가 마쳐졌다. 오늘부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 이제는 한나라당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마치 찬반으로 양분된 듯 한 모습이다. 갈등이 첨예하고 있는 것 같다. 찬성하는 분들은 박수를 치고, 반대하는 분들은 극심한 시위의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 집권여당이 찬성하는 분들과 함께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녹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당과 야당이 합의했던 농축산어업 분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예산적 뒷받침을 약속대로 충실히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ISD재협상을 약속하신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우리 정부와 여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과연 국민들의 우려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우려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열린 자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도 그러한 노력에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장수 최고위원>
ㅇ FTA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부 다 FTA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통상 국가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그 국가가 성을 쌓을 것인가, 혹은 길을 닦을 것인가를 택일한다. 성을 쌓는 국가는 통상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이고, 길을 닦는 국가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국가이다. 이제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한 길을 놓았다. 정부와 국회에서 그 피해대책과 함께 우리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FTA 통과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음모와 음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트위터를 보면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다는 둥, 매국행위라는 둥, 트위터의 중심인물들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서 설득하고 계몽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홍문표 최고위원>
ㅇ FTA문제는 앞에서 지도부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최선책은 아니었다. 차선책이었으면 4년 7개월 동안 고뇌에 찬 마지막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 김선동 의원 처리의 문제를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한마디로 김기현 대변인이 성명 발표한 것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특히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망발의 행동을 윤봉길 의사에 빗대었다.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있는 곳이 충남 예산인데, 많은 분들이 흥분해서 전화가 오고 항의를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어제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 성명발표를 한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의원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를 빗대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이 행동은 후안무치한 극치의 행동이다,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게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는 김선동 의원 문제를 정리해서 처리되어야 바른 국회,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겠다.
ㅇ 또 하나는 오늘 중앙일보와 많은 신문에서 다루었지만, 선거구 획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세종시에 관한 문제를 중앙일보에서 크게 다뤘다. 다 아시는 일이겠지만, 기이한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종시 인구가 9만 6천명이다. 그런데 4월 11일에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다. 10만 4천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4월 11일 선거 이후, 15일 후인 27일경에 세종시 청사가 준공을 한다. 준공과 더불어 국무총리실과 5개 부처, 그리고 7개 처가 가면 약 5천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달 후인 7월 1일이면 세종시를 정식으로 국가가 선포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국무총리실과 5개 부처, 7개 처가 가면, 약 1만 8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못 뽑음으로써 2달 후 소위 선거의 모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갖고서도, 3년 10개월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이런 세종시로 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된다. 그러면서 시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는데, 국회의원은 못 뽑는다. 청원군과 공주에서 편입되는 약 8천명은 공주 국회의원과 청원 국회의원을 뽑는, 아주 참 복잡하면서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라고 우리 모두가 국회에서 결정해놓고 이런 기현상이 3년 10개월 동안 국회의원이 없는 세종시, 여기에 대비한 자가 없고 정책이 없고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당에서 재검토해보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라, 그동안 준비되어온 피해보전을 비롯한 여러 후속대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보완해가면서, 기왕에 마련된 대책들에 대해서는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전사자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는 연평도 포격에 맞서서 온몸을 던져 싸웠던 해병대 장병들을 칭송하면서 치료, 보상,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짐을 해왔다. 그러나 부상 장병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물론 법이 정한 상이판정기준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정서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는 어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관계자를 불러서 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보훈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부상자 상이등급판정과 관련해서는 상이 정도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수검자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기준미달로 등외자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신체검사를 재추진하고 신체상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또 개별 심리상담이라든지, 재활치료, 직업재활, 자립재활 등 여러 부분의 재활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마련한 법안이 있다. 국가보훈복지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 또 상이등급 기준에 관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기준이 앞으로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문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책개선과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확보 등에 당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